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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조직적 인종차별 종식' 행정명령 서명

입력 2021.01.27. 06:06 댓글 0개
"인종차별로 미국의 번영과 안정 위축"
"변화 위해 미국과 정부 변해야"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인종 형평성 문제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21.1.27

[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법무부에 사립 교도소에 대한 의존을 중단하고 차별적인 주택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정부가 한 중심적인 역할을 인정하라고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미국 정부가 인종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적인 인종차별의 재앙 때문에 미국의 번영과 안전이 위축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은 "우리는 지금 변화해야 한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나는 미국이 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굳게 믿는다. 그러나 정부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미국의 제도적 인종차별에 대한 1년 간의 거센 시위 속에 대통령직에 올랐다. 이날 행정명령은 인종적 부당함을 해결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그의 노력을 반영한다.

새 지시는 법무부에 민간 교도소 사용 억제를 요구하는 것 외에, 연방정부에 부족의 주권을 존중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주민 공동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바이든은 또 주택도시개발부가 공정한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법무장관이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와 재계약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은 "기업들이 범죄자 수감으로 이윤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첫 번째 조치"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외국인 혐오증을 강조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이고 위험한 언사에 대한 반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 내내 코로나19를 언급하면서 외국인 혐오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었다.

행정명령은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주민에 대한 문화적 역량과 민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모범 사례를 설명하는 지침을 발행하도록 보건부 관리들에게 지시하는 한편 법무부에는 증오 범죄와 괴롭힘을 막기 위해 AAPI(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커뮤니티와 협력하도록 지시했다.

바이든은 앞서 25일에는 성전환자들의 군복무를 금지한 트럼프 시대의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지난주에도 몇몇 이슬람 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 출신 여행객들에 대한 금지를 뒤집는 명령에 서명했었다.

그는 지난주 미국 내 폭력적인 극단주의의 위협을 연구할 것을 사법 당국과 정보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는데, 이는 백인우월주의 단체와 연관된 집단을 포함한 트럼프에 충성하는 폭도들이 미 의사당을 습격한지 몇 주 만이다.

한편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내정책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형평성 문제를 다루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교육 및 기업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적 관행으로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국내총생산이 16조 달러(1경7688조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미국 경제가 교육이나 기업 대출에의 접근과 같은 분야에서 차별 문제를 다룰 경우 향후 5년 동안 5조 달러(5527조5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씨티그룹의 연구를 인용해 말했다.

"미국이 21세기에 경쟁하고 번영하려면 보다 평등한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라이스 장관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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