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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삼성전자 등 민간기업도 5G망 구축 가능하다

입력 2021.01.26. 18:22 댓글 0개
할당방식·대가산정·간섭해소방안 등 3월 마련
광대역 주파수 공급, 초기시장 수요창출 지원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정부가 '지역 5G 사업자’로 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26일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이번 정책방안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가 타산업과 융합돼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5G 특화망이란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독일,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는 수요기업이나 제3자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내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만 가능했다.

국내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할 경우, 경쟁부재로 인해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외에 ‘지역(로컬) 5G 사업자’로 확대해, 시장경쟁 촉진 및 규제 불확실성해소를 통한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즉 이통사 5G를 이용하지 않고 5G 특화망 별도 구축하는 수요기업·제3자를 지역 5G사업자로 구분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일반 기업도 수요가 있다면 특정 지역 내에서 맞춤형으로 5G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활성화 방안은 경쟁적인 5G 특화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자를 다양화하고, 이를 위한 주파수를 공급해 시장초기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사업을 연계하는 등 세 가지 정책방안으로 추진한다.

첫째 5G 특화망 구축·운영주체를 이통사 외에 ‘지역 5G 사업자(수요기업, 제3자 등)’로 확대해 5G 특화망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지역(로컬) 5G 사업자’의 유형을 구축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해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의 방식으로 5G 특화망을 도입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어진동 과기부 브리핑실에서 '제4차 5G+ 전략위원회 개최, 5G 특화망 정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6. photo@newsis.com

또 5G 특화망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28㎓대역, 600㎒폭)를 공급한다. 5G 특화망 주파수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28㎓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에서 우선 공급하고,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식은 지역 5G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 공급하게 되며, 지역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할당대상 지역획정 및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 세부적인 공급방안은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증·시범사업 등을 통해 시장초기 수요창출을 지원한다.과기정통부는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는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항만, 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적용하는 한편,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추진한다.

아울러 B2B용 장비·단말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R&D)과 실증·시범사업에 1279억 원을 투자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B2B 망 같은 것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고려와 검토 사항들이 해당 기업에서 필요로 한다"며 "기업들이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5G B2B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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