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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바이 아메리칸'...美 믿었던 동맹들은 운다
입력 2021.01.26. 16:35 댓글 0개"동맹과 대중 연합 전선 짜려는 바이든 노력 복잡해져"
"바이든, 美무역 이익 보호 분명한 신호...동맹들, 보호주의 비판"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조 바이드 신임 미국 대통령이 앞세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산 제품 구매) 기조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구한 '미국 우선주의'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동맹들과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무역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이 미국의 대중 전선 결집에 차질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대해 "자유 무역에서 미국 제조업 증진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향으로 미국 정계 내 공감대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미국이 지난해 개인보호장비 등 의료 공급망 차질을 겪은 바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미국 내부 제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동맹국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으로 협력 강화를 기대하면서도 미국이 결과적으로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행보를 계속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바이 아메리칸은 미국 연방정부 기관이 물품과 서비스를 조달할 때 미국산을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이다. '미국 정부'가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미국 노동자와 기업'이 만든 제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WP는 "미국의 주요 동맹들은 수익성 좋은 계약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바이 아메리칸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대통령도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같은 우려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격적인 바이 아메리칸 활동은 중국의 영향력 심화를 다루기 위해 동맹들과 연합 전선을 구축하려는 바이든의 희망사항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에스워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상업 무역 이익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새 미국 정부에 보다 부드러운 손길을 예상한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의 희망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동맹들이 바이든 취임을 환영했지만, 미국 제조업을 북돋기 위한 바이 아메리칸 움직임이 미국과 주요 동맹들 관계에 부담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캐나다와 유럽 여러 국가를 포함한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및 전략적 동맹들은 바이 아메리칸 조치가 미국 경제에서 다국적 기업을 차단하는 보호주의라고 오랫동안 불평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 행보는 자유 무역·투자로의 복귀가 아닌 트럼프 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추진한 보호주의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치밀하게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공언했다. 그는 "전임 대통령들도 취임하면서 미국산 구매와 '바이 아메리칸' 정책 도입을 약속했지만 이번은 다를 것"이라며 "명확한 지침과 설명을 마련해 집중적이고 조율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 사임···외교 결례 우려(종합)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28.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피의자 신분으로 대사에 임명돼 논란이 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9일 스스로 자리에 물러났다. 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다.국가를 대표하는 재외공관장이 임명 한 달도 채 안돼 사임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상대국인 호주에는 외교적 결례란 지적과 함께 굵직한 외교 행사를 앞둔 상황에서 자칫 업무 공백으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외교부는 이날 오전 11시47분께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사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 대사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길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업무와 4·10 총선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고 수사 대응에 전념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은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정식으로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사의 사임은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다.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 차 지난 21일 귀국한 시점으로는 8일 만이다.이 대사의 임명 과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았다.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던 지난해 9월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다.전임 국방부 장관을 주요국 주재 공관장으로 발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2006~2008년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장수 전 장관이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안보실장을 지내고 주중대사(2015~2017년)를 지낸 적은 있지만, 이 대사의 경우 장관직을 물러난 지 불과 5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아서다.최근 호주와의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이 잇따르는 상황을 감안해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인사의 대사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거셌다.더욱이 속전속결로 이뤄진 공수처 약식 조사, 출국금지 해제, 호주 출국에 이르는 과정은 '수사 회피'와 '도피성 출국'으로 비춰졌다.이 대사가 자진 귀국 사유로 밝힌 '방산협력 공관장회의'는 급조 논란으로 이어졌고 회의 일정을 비밀에 부친 탓에 '깜깜이'라는 비판과 함께 유관부처의 오락가락 공보 지침은 의심을 키우기만 했다.이 대사가 또 다른 귀국 사유로 든 한국과 호주 간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준비 업무 역시 옹색하단 평이 주를 이뤘다. 주재국과의 협의 창구 구실을 해야 할 공관장이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관례와 맞지 않아서다.윤 대통령은 그간 이 대사의 임명 철회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하지만 이 대사가 강하게 사직 요청을 했고 비판 여론이 들끓는 상황이기에 윤 대통령의 재가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그러나 이 대사가 한 달도 안 돼 사임하면서 조기 귀국 이유인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의 당위성을 강조하던 정부는 난감한 모양새가 됐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예정된 한국무역보험공사 방문 일정에 불참했다.공관장 공백에 따른 업무 차질과 핵심 우방국인 호주에 대한 외교적 결례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이 대사가 조기 귀국하면서 차석이 대사대리를 맡아 필요한 외교 활동과 영사조력을 해왔는데 후임자가 인선될 때까지 장기화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당장 4월 말 또는 5월 초로 막바지 조율 중이던 2+2 회의 준비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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