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대형트럭도 전기차 전환 가속화···배출가스 기준 강화뉴시스
- '나솔' 19기 영식, "옥순아 사랑해" 뜬금 고백뉴시스
- 신수지, 초미니 밀착 원피스로 뽐낸 섹시美[★핫픽]뉴시스
- ILO,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의견요청···정부 "공식 절차 아냐"(종합2보)뉴시스
- "지금까지 결혼 못 했지?"···김지석, 팩트 폭행에 '울컥'뉴시스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뉴시스
- '장동건♥' 고소영 "혼전 출산 루머에 충격···너무 화났다"뉴시스
- 최수종 "♥하희라와 밥먹다가도 설레면 상 엎는다"뉴시스
- [녹유 오늘의 운세] 01년생 반갑지 않은 유명세 뒤로 숨어요뉴시스
- 김호중, 남다른 먹성 공개 "라면 4봉·고기 7인분 먹어" 뉴시스
일부러 제동장치 밟고 손 뻗어 추행···택시기사 실형
입력 2021.01.26. 05:02 댓글 0개[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고의로 제동장치를 밟거나 카드를 건네주면서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30대 택시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3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월 21일 오전 4시 20분께 광주 도심을 주행하던 택시에서 조수석에 있던 10대 B양의 가슴 부위를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전 4시 10분께 광주 모 초등학교 주변에 정차한 택시에서 20대 여성 손님 C씨의 가슴 부위를 만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여름 무렵 B양을 여러 차례 무료로 승차시켜준 뒤 '택시가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접근했다. 제동장치를 밟으면서 B양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택시비를 결제한 뒤 카드를 건네주는 과정에 C씨를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사·증거 내용을 종합하면 B양은 '당시 통행 차량이 많지 않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이 없었고, A씨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B양이 A씨의 손을 뿌리치며 항의하려 한 점 등으로 미뤄 A씨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가 카드를 받으려고 손을 내민 때 A씨가 카드를 전해주는 척 하면서 팔을 과도하게 길게 뻗어 고의로 추행한 사실도 인정된다. 하지만, 추행 사실을 일부 부인하거나 의도가 없었다는 A씨는 당시 블랙박스에 칩이 삽입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A씨가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택시를 이용하는 선량한 시민 누구나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엄벌 의사 등을 고려하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완도 선착장서 1t화물차 바다에 빠져...50대 운전자 사망
- · 출소 한 달 만에 또...성당서 테이프로 헌금 훔친 50대 구속
- · 전남경찰청, 내달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 · 43억대 美영주권 사기, 실형 갈림길 '제니퍼 정' 추가 수사 한창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5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6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7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
- 8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 9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10부산항만공사, 사업실명제 대상 25개 사업 공개···뭐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