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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도 죽을 지경···집합금지업종과 동일한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입력 2021.01.25. 17:00 수정 2021.01.25. 18:01 댓글 0개일반 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 지급 ‘한계’
사무실 폐쇄도 불가능한 현행법 완화 촉구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시대. 광주에서 중소 여행사를 운영하는 김진호(가명·40)씨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세 명의 직원들과 잠시 동안 작별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4대 보험금은 꼬박꼬박 나가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라도 수령하기 위해서다. 수입도 없이 매달 나가는 100만원의 월세가 부담스러워 사무실을 집으로 옮기려 했지만 이 마저도 관련법상 불가능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김씨의 한숨만 깊어간다.
코로나로 존폐기로에 몰린 광주 소규모 여행업계가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코로나 사태로 사실상 '집합불가' 업종이 되며 직격탄을 맞았는데도 집합금지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으로 돼 있어 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불만에서다.
한국여행사업협동조합 및 호남문화관광교류협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여행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협)은 2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여행 자제 지침을 준수해 온 여행업계의 고통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최소한의 생존 환경 조성에 정부와 광주시가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을 집합금지업종과 동일한 액수로 지급 ▲여행업 유지와 여행업 대표에 대한 생존 비용 지급 ▲여행업 지원 세금 및 대출이자 감면 정책 ▲공공일자리사업에 여행업 우선 순위 지정 ▲관광사업등록증 한시적 이전 허용 등 7가지 해결책을 요구했다.
특히 여행업계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인상을 호소했다. 함수일 대책협 대변인은 "집합금지업종에 대해 최대 3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 200만원이 지급되는데 반해 여행업은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을 받는데 그친다"며 "그러나 고용유지를 위한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더불어 여행금지 조치를 여행업계가 준수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하락한 만큼 재난지원금 인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탓에 재택근무도 불가능한 만큼 관련 규제의 완화도 요구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 속하는 건물에만 낼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풀어 여행업 운영자들이 자택 등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광주에는 지난 2019년말 기준 450곳의 여행사가 영업했으나 코로나 여파 등으로 1년 사이 18곳이 폐업하고 432곳이 남아있으나 거의 대부분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 여행사 대표는 "골프모임이나 동창회 등을 대상으로 동남아 여행 등을 주로 주선해 왔는데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버려 1년째 수입이 끊긴 상태"라면서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고 대리운전과 택시업, 택배 일을 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오는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전국 여행소비 지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1.7% 줄고 여행업계의 피해 규모는 6조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 황사는 오늘인데 어제 내린 흙비? 16일 오전 광주 북구청 주차장에 주차된 한 차량에 비로 인한 얼룩이 선명하게 보인다. 16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LPG 가스충전소, 충전을 마친 차량들이 세차를 위해 대기중이다. 광주지역에서 미세먼지와 황사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는 시점에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려 원인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18일 광주기상청 등에 따르면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생한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돼 지난 16일부터 오후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 관측됐다.그런데 미세먼지와 황사 예보가 없던 15일 지역에서는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렸다.16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LPG가스 충전소에서 세차를 마친 택시기사 황모(59)싸는 "15일 비가 왔을 때는 미세먼지도 황사도 없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차를 보니 마치 흙비라도 내린 듯 얼룩이 심하게 보였다"며 "황사는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기상청에서 예보하던데, 왜 흙비가 내린 것인지 궁금하다"고 의아해했다.실제 광주는 15일 오전 5~10㎜의 약한 비가 내렸으며 당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었고 황사도 관측되지 않았다.광주에서 황사가 관측된 것은 16일 오후부터였다.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지상에 있는 미세먼지 관측 위치에 있다.중국에서 발생한 황사는 상층 바람을 타고 이동해 통상 1~3일 이내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데 만일 황사가 대기 상층부에서 지상에 내려오지 않는다면 미세먼지 농도 측정기에 관측되지 않는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즉, 국내에서 황사가 관측되기 전에도 대기에 미세먼지와 황사 등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고, 비가 내렸을 때에도 미세먼지와 불순물이 함께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기상청 관계자는 "지상 대기질은 나쁘지 않더라도 상층 대기의 미세먼지와 불순물들이 비와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봄철 야외활동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황사 관측여부나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모래 입자뿐만 각종 오염물질들과 함께 넘어오기 때문에 황사가 관측되는 날은 호흡기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한편, 광주 지역 미세먼지(PM10) 농도는 16일 오후 185㎍/㎥에서 17일 오후 274㎍/㎥까지 올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18일 오전 10시까지 165㎍/㎥로 '매우나쁨' 수준을 유지 중이며 기상청은 19일부터 '보통'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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