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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강제, 광주 모 종교학교 감사하라"

입력 2021.01.25. 12:40 댓글 4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5일 "광주에 위치한 모 종교학교가 신입생 선발 때 부모 직업이나 출신 유치원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입학등록 때 학부모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에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모 학교는 서류전형, 학생·학부모 면접, 학부모 교육 등의 방식으로 신입생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는데 문제는 서류전형 때 해당 학교가 학생 선발과 전혀 관계없는 지원자(예비학생)와 부모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입학지원서에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뿐만 아니라 향후 학생과 그 부모의 배경이 교육과정 속에서 편견과 차별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해당 학교 입학요강은 신입생 합격자 중 입학금과 학교발전기금을 완납한 학생에 한해 최종 합격을 확정하며, 기간 내 완납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학생을 선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문제 삼았다.

시민모임은 "초중등교육법상의 각종 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없다. 설령 학교발전기금 조성이 가능하더라도 강제 할당이나 기부 강요 등 학부모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는 방식은 금지되며, 기금조성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물의를 발생하는 경우 기금조성 중단과 전액 반환, 학교운영위원회 교체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해당 학교의 입학지원서 등 입학요강 개선을 시교육청에게 요구했다. 더불어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의식을 갖춰 나가도록 학교발전기금 등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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