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학벌없는 시민모임', 부적절 학사행정 특별감사 촉구

입력 2021.01.25. 09:28 수정 2021.01.25. 09:32 댓글 0개
기독대안학교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관련법상 금지된 학교발전기금도 강제

광주에 소재한 한 기독 대안학교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학부모의 직업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입학등록시 학교발전기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이 학교의 부적절한 학사행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25일 학벌업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A기독학교는 2014년 광주시교육청 인가를 받은 기독 대안학교이자 광주 유일의 초등학력 인정 각종학교로 자체적으로 학교경비 및 유지방법을 마련하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2021학년도 초등과정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입학원서나 학부모 설문지 등에 지원자의 출신유치원과 신체사항, 부모의 직업·직위, 형제 등 가족관계, 종교 교단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가 2016년6월 '초·중·고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조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학교측은 개인정보 요구 외에도 학교발전기금 납부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모임측이 이 학교의 2021학년도 초등과정 입학요강을 확인한 결과 신입생 합격자 중 입학금 100만원, 학교발전기금 100만원 등 200만원을 완납한 학생에 한해 최종 합격을 확정하고 기간 내 완납 및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학생을 선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없다. 설령 학교발전기금 조성이 가능하더라도 강제 할당이나 기부 강요 등 학부모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는 방식은 금지된다.

또 기금조성과정에서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기금조성중단 및 전액 반환, 학교운영위원회 교체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특별감사 및 직·간접 관련자의 강력문책 등도 가능하다.

시민모임측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향후 학생과 그 부모의 배경이 교육과정 속에서 편견과 차별로 작동될 우려가 있고 특히 출신 유치원·부모 직업이나 종교 교단까지 적어내라고 하는 것은 '금수저 학생'이나 '특정종교나 종파 신도'를 식별해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입학지원서 등 입학요강 개선과 더불어 학교발전기금 등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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