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법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보석 기각···구속 유지뉴시스
- [속보] 삼성家 차녀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신규 선임뉴시스
- [속보] 윤, GTX-A 개통식 참석···"대중교통 혁명의 날"뉴시스
- 복지부 "지역 중심 의대 증원 바탕으로 선순환 구조 강화"뉴시스
-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류···문화재청 "기초 학술조사부터"뉴시스
- KLPGA, 창립 46년 만에 첫 사옥 마련···"女골프 역사 써 내려가길"뉴시스
- GTX-A 동탄~수서 내일 개통···"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뉴시스
- 이종섭 사퇴···여 "공수처, 즉각 조사하라" vs 야 "주범은 용산에 있다"뉴시스
- 한훈 차관 "납품단가 지원 대상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할 것"뉴시스
- "볼티모어 교량 사고로 인해 美 생필품 값 오를 것" 뉴시스
정인이 이어 '이용구 부실수사' 파문···신뢰 잃은 경찰
입력 2021.01.25. 08:00 댓글 0개택시기사 "경찰이 폭행 블랙박스 봤다" 주장
'정인이 사건 3회 신고' 이어 신뢰성 논란 위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 부실수사 파문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은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블랙박스 영상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경찰은 이 차관의 혐의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졌고 복원이 안돼 보지 못했다고 알린 바 있는데, 사실은 사건 담당 경찰이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봤던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올해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확보하는 등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진 직후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 조직을 향한 불신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용구 폭행 사건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편성하고 전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 A씨가 30초 분량의 휴대전화 영상을 경찰 출석 당시 수사관에게 보여준 것이 맞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었던 지난해 11월 초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신고됐다.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이 차관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A씨의 멱살을 잡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가 택시기사였고 사건이 택시 안에서 벌어졌지만 차량이 멈춘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에게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했고, A씨가 이 차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알려오면서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이다.
이에 왜 이 차관에게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환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을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일어난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며 언론 등에서 이 차관의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영상은 지워졌고 복원이 안돼 보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사실 담당 경찰관이 영상을 봤던 것으로 밝혀져 의심의 눈초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해당 영상에 대해 이 차관 측은 전날 "블랙박스 영상은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어떤 경위에서든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경찰은 정인이 사건 신고를 3차례나 접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들은 지난해 5월25일, 6월29일, 9월23일 정인이를 입양한 부모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도 부실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양천경찰서장 및 여성청소년과장 등은 이달 초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건 담당 경찰서 및 경찰 조직 전체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청원글을 올리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이달 4일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전날 오후 기준 32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김창룡 경찰청장은 같은 달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고개를 숙이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청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 담당 관계자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책임 수사'를 강조한 경찰을 향한 논란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전북 전주에서는 한 현직 경찰관이 사건을 덮어주는 대가로 수사 대상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B경위는 특정 사건 관련, 수사 대상자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약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다.
B경위는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C씨도 구속한 바 있다. C씨는 사건 관계인에게 B경위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완도 선착장서 1t화물차 바다에 빠져...50대 운전자 사망
- · 출소 한 달 만에 또...성당서 테이프로 헌금 훔친 50대 구속
- · 전남경찰청, 내달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 · 43억대 美영주권 사기, 실형 갈림길 '제니퍼 정' 추가 수사 한창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3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개발 '또 유찰'···제안서제출 '無'..
- 4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395만..
- 5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6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7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8창원시, 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 재점검..
- 9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 10거대 양당 맞서는 부산 진보당·녹색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