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최상목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부분 법인세 완화"뉴시스
- [속보] 윤 "서울 혁명적 변화··· 글로벌 톱도시로 만들것"뉴시스
- [속보]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17년만 금리 인상뉴시스
- [속보] 정부 "응급 진료 과정서 발생하는 대기시간도 추가 보상할 것"뉴시스
- [속보] 군, KF-21 공중급유 비행시험 첫 성공뉴시스
- [속보] 조국 "22대 개원 직후 '윤 관권선거 의혹' 국정조사 추진"뉴시스
- [속보] "일정 수가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 추가 보상 검토·추진"뉴시스
- [속보] 정부 "소아 가산수가 적용연령, 현재 6세 미만서 상향 검토"뉴시스
- [속보] "난이도·시급성 등 추가 보상···'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뉴시스
- [속보] '집단행동 한 달' 의대생 휴학 7850명···어제 257명 신청뉴시스
아파트 사전방문서 지적된 하자, 입주 전 보수해야
입력 2021.01.24. 11:00 댓글 2개미 조치 시 과태료 500만원…품질점검단도 본격 가동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앞으로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행사에서 지적한 하자의 보수에 대해,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후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개정 주택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은 입주자 사전방문과 관련한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사전방문→품질점검→사용검사’로 이어지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용검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도 구성, 운영한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상승···광주·전남은 '하락'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52% 오르지만 광주와 전남은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천523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19일 공개하고 내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를 적용했으며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이후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지역별로 보면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충북(1.12%), 강원(0.04%)의 순으로 공시가가 상승했다.하지만 광주는 -3.17%로 대구(-4.15%)에 두번째로 하락세가 컸으며 전남(-2.27%)역시 대구, 광주, 전북(-2.64%)에 이어 4번째로 하락폭이 컸다.지난해 광주와 전남 변동률은 -8.75%, -10.61%였다는 점을 감안할때 올해 공시가격 하락폭은 감소했다.공시가격의 중위가격은 전국 1억6천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원 하락했다.광주는 전년대비 200만원 하락한 1억3천600만원을, 전남은 100만원 낮아진 8천2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공시가격안은 내달 8일까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공시한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 · 文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인위적 인상 없애 稅부담 최소화"
-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지난해와 비슷(종합)
- · 1월 아파트 거래량 3만1148건···5개월 만에 반등
- · 디엔에이링크, 감사의견 '적정'···환기종목 사유 해소
- 1광주 청년 500명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최대 200만원..
- 21·2월 아파트 거래량 반등···3월 이후는 '스트레스DSR'이..
- 3[무등 60초] 이낙연 vs 민형배···광주 광산을 '..
- 4"더 어려운 이웃 위해···" 70대 어르신이 건넨 70만원 봉..
- 5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주택수 제외···"최대 4..
- 635년간 환자 돌본 간호사, 부산시 표창장 수상..
- 7화장 집착男 "외모때문에 왕따 당했다" 충격 사연..
- 8광주 도심 아파트서 불···거주자 40대 사망..
- 9경찰, 민주당 광주 동남을 안도걸 예비후보 압색..
- 10금융위 "PF대출 만기 분산···급격한 충격 가능성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