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정부, 오후3시 의대증원 관련 발표···조정 건의 수용할 듯뉴시스
- [속보] 코스피, 이틀 만에 장중 2600선 재붕괴뉴시스
- [속보] 민주 조정식, 사무총장직 사임 뉴시스
- [속보]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안보리서 부결···미국이 반대뉴시스
- 폐배터리 재활용하면 폐기물에서 제외···재활용시장 육성한다뉴시스
- LG전자, AI 에어컨 판매 30% 늘었다···"시장 호응"뉴시스
- [기자수첩] 총선 민심에 회초리 맞은 대통령, '초심'으로 돌아가야뉴시스
- 공사비 10%는 유보금···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건설 현장조사뉴시스
-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 지원···라이콘타운 아산점 개소뉴시스
- 이재명 "협치 빙자한 협공에 농락 당할 만큼 어리석지 않아"뉴시스
[군사대로]참모총장-주임원사 충돌로 부각된 부사관, 그들의 고충
입력 2021.01.24. 08:30 댓글 0개대부분의 장교와 부사관, 부대서 상호존중
다양하고도 막중한 임무 수행 전투력 중추
국방개혁 2.0 따라 부사관 규모·역할 증대
군 부적응, 열악한 처우, 고용 불안정 우려
부사관들 스트레스 저감과 고용 안정 필요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일선 육군 주임원사가 육군 참모총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면서 군 안팎에 파장이 일고 있다. 하급 간부인 부사관이 4성 장군이자 국군에서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어 의전 서열 2위인 육군 참모총장을 대놓고 공격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지난달 12월21일 주임원사들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한 발언이 이번 사건의 시작이었다. 남 총장은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임원사 일부는 국가인권위에 남 총장의 발언에 대해 진정을 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남 총장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고 말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사건은 장교와 부사관 간 갈등으로 비화됐다. 비난의 화살은 대부분 부사관들을 향했다. 부사관들의 하극상 사례가 재조명됐으며 기강이 무너진 '당나라 군대'라는 비난이 쇄도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극단적인 사례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대부분의 장교가 부사관에게 반말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부사관들도 지휘관인 장교의 지시를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사관들은 외부의 시선에 비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사관은 전투지휘자, 전투기술자, 기능 분야 전문가, 부대전통 계승자 등 다양하고도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다.
부사관은 전투행정과 기술 등 부문에서 숙달된 군인이다. 부사관은 부대의 전통을 유지하고 명예를 지키는 간부로서 맡은 바 직무에 정통하고, 병사들의 법규준수와 명령이행을 감독하고, 교육훈련과 내무생활을 지도한다. 병사의 신상을 파악해 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각종 장비와 보급품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 역시 부사관의 임무다.
부사관들은 6·25전쟁 당시 많은 전과를 올렸다. 1962년 하사·중사·상사 3단계로 구분되는 현재의 부사관 계급 체계가 갖춰졌다. 1994년에 최상위 계급인 원사를 추가해 4단계가 됐다. 2011년 부사관 역할이 재정립됐다. 병 지휘, 교육훈련, 군기유지·부대관리, 지휘관·장교 임무 지원·보좌가 부사관의 임무로 명시됐다.
부사관 병력은 갈수록 늘고 있다. 군은 저출생 추세에 따라 군 조직을 간부 위주로 정예화하기 위해 부사관을 2005년 말 9만7000여명에서 2018년 말 12만7000여명으로 3만명 증원했다. 현재 전체 병력 60만명 중 부사관은 약 21%다. 2022년 병력이 5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면 부사관 비율은 25%까지 올라간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 정책에 따라 부사관의 비중은 더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2018년 3월 병 복무시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숙련도가 요구되는 분야에 부사관을 배치하고 있다.
이처럼 부사관이 군의 핵심 인적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과 처우는 미흡하다. 부사관은 타 직업 종사자들에 비해 폐쇄적이고 공간적으로도 격리돼있는 특수한 조직인 군에 근무하면서 때로는 임무 수행 중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한다. 열악한 근무여건에 비해 대우는 좋지 못한 편이다. 이 때문에 부사관은 비선호직업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부사관의 군 부적응 문제가 심각하다. 초급 부사관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 재학 혹은 졸업 후 지원해 임관한 인원들이다. 이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다가 통제된 군의 특수한 명령체계 하에서 직접 병사들을 통솔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초급 부사관인 중·하사는 20대 초중반임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의 리더로서 부하들로부터 존경받으면서 지도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참고 견디는 일이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실제 능력·경험과 직책에 요구되는 자질 간 차이를 인식하는 부사관은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부사관 처우는 열악하다. 부사관은 장교나 타 직렬 공무원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고 사회적인 평판 또한 높지 않다.
특히 육군 부사관의 보수는 타 직렬인 경찰, 소방, 일반직 공무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육군 부사관의 근무 여건은 해군·공군과 비교해도 열악하다. 게다가 경찰과 소방, 일반직 공무원, 해군과 공군 부사관은 도시를 중심으로 근무하는 반면 육군 부사관의 근무지는 대부분 최전방과 해안 등 격오지에 있다.
아울러 부사관은 타 직렬의 공무원들과는 달리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임관 후 복무를 연장하고 장기복무선발 전형에 합격해야 장기간 군에서 복무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부사관으로 임관해 초급 부사관이 되면 복무기간은 최초 4년까지고 추가로 최대 3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장기복무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면 복무기간은 7년으로 끝난다. 임관한 부사관 중 약 60~70%가 다시 사회로 진출해야 하는 것이다. 육군의 경우 2018년 기준 임관 인원 대비 장기복무 선발자가 약 40%에 그쳤다.
부사관 입대 이후 수행하는 업무가 전역 이후 재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크다. 육군의 경우 전투특기 위주로 편성돼 사회와의 호환성이 낮아 재취업에 불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부사관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자영 한양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부사관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간의 관계: 동료 지지와 정서적 안정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논문에서 "부사관은 정년불안정, 관심 병사 관리에 대한 부담감, 낮은 사회적 인식 등의 이유로 직무스트레스가 높다"며 "이러한 높은 직무스트레스는 소진(burnout)을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부사관은 직무스트레스가 과도할 경우 정서적으로 탈진되고, 일에 대해 냉담해지며, 성취감이 저하되는 소진을 경험한다"면서 "부사관의 소진은 우울, 이직 의도, 그리고 조직시민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재엽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군 초급 부사관의 직무불안정성과 우울의 관계: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검증' 논문에서 "초급 부사관의 직무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서 정년제도와 장기 복무심사의 변화와 함께 사회적응지원사업의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현재 부사관의 정년 제도는 장기 복무심사에서 탈락하게 될 경우 최대 7년의 복무 기간만을 보장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군의 전투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사관의 위치를 감안했을 때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숙련된 구성원의 이직은 조직의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사관으로 임관한 인원 중 30%정도만이 진급이 되는 현실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장기복무심사를 실시해 초급 부사관의 직무불안정성을 더욱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복무심사를 의무복무기간 2~3년차 정도로 실시하도록 앞당겨 심사에서 탈락한 인원들이 자격증이나 학점은행 이수 등을 활용해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기자수첩] 총선 민심에 회초리 맞은 대통령, '초심'으로 돌아가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4·10 총선을 치른 지 일주일 여가 지났다. 여당 참패 후 여권은 국정 동력을 잃고 혼돈에 빠졌다. 특히 대통령실은 참담한 총선 성적표에 절망감 마저 느껴진다.개헌과 대통령 탄핵이 가능해지는 '범야권 200석 예상' 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빗나가긴 했지만 '임기 내내 여소야대'라는 헌정 사상 최초의 기록은 참혹하다. 야당의 협력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종섭-황상무'·대파 논란 등 용산발 리스크는 차치하더라도, 총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발표, 비서실장·국무 총리 인선 잡음 등은 "회초리를 맞고도 용산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정치인도 아니고 지지 기반도 약한 검찰총장을 권력의 최정점에 올려놓은 것은 공정을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민심이었다. 임기 초반 덜컹거리던 행보에도 한번 더 믿어보자며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안겨 준 것도 민심이었다.그러나 작년 가을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선 민심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 때라도 국정기조를 재점검하고 민심을 살펴 전복된 배를 인양했어야 했다.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엄혹했지만 '박절'하지는 못했는지, 윤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꿔 민생에 전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줬다.여당 108석, 범야권 192석. 개헌저지선(100석)은 남겨 준 것이다.국민은 정권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지만 야권에 '절대반지'를 주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이 독주를 그만 두고 거대 야당과 협치를 통해 국정을 이끌어 가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들이 명줄만 붙여놨다"고 했다.성난 민심에도 윤 대통령은 공개적인 총선 참패 사과와 야당과의 협치를 언급하지 않았다.12분 짜리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나온 총선 참패 첫 입장은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고 말했다.억울함마저 읽히는 메시지에 '이게 사과냐' 라는 여론의 비판이 나오자 4시간이 지나 "나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며 참모를 통해 비공개 사과를 했다.'민심과 동떨어진 담화 후 참모진의 후속 정리'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돌이켜보면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정치 입문 때부터 '전언 정치'로 홍역을 치렀다. 캠프의 대변인을 통해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밝혔다가 2시간 뒤에 정정을 하는가 하면, 측근을 입을 통해 내놓은 각종 현안 메시지는 오락가락하기 일쑤였다.사과든 통렬한 반성이든 직접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대통령이 말하지 않을 때, 진의를 알 수 없을 때, '불통'일 때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게 '비선'이다.아니나 다를까, 총선을 치른 지 일주일 만에 '비선' 논란이 불거졌다.국민은 인적 쇄신과 야당과의 협치를 바라고 있는데, 각종 하마평이 나오던 중에 엉뚱하게 양정철(비서실장)-박영선(국무총리)-김종민(정무장관) 기용설이 나왔다.대통령실 공적 라인은 "검토한 적 없다.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다"고 정면 부인했으나, '특정 참모'가 언론에 일부러 흘려 '간'을 봤다는 얘기가 나왔다. 대통령의 '의중'을 팔아 득세하고 권력화하려는 인사·세력이 있다면 당장 솎아내야 마땅하다.전언 정치, 비선 정치, 관저 정치는 선거 참패 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폭망'일 뿐이다. 그 대가는 충분히, 혹독하게 치렀다.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회장은 대통령의 '불통'을 국민이 심판했다며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빼앗길 우려가 굉장히 커졌다. 우리 대통령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3년이 남았다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금부터 대통령의 시계는 속도를 달리해야 한다.메시지는 명확해야 하고, 민생과 국익이 걸려있는 문제라면 최우선 순위로 올려 민주당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뭔가 바뀌는구나'며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대통령실은 새 진용을 짜고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번 더 청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자리가 되더라도 만나야 한다.국회에서 정책이 법제화되지 못하는 경우 가장 큰 정치적 손실을 보는 당사자는 바로 대통령이란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민심을 내세워 정책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18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 22분 만에 처리했다.싫든 좋든 원만한 여야 관계를 형성하는 정치력을 발휘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 회초리를 민생 살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길 바란다.◎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 · 이재명 "협치 빙자한 협공에 농락 당할 만큼 어리석지 않아"
- · 민주, '이화영 술판 회유' 진상조사단 구성···강성 친명 13명 포진
- · 한 총리, 오늘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인원 조정 수용하나
- · [속보]정부, 오후3시 의대증원 관련 발표···조정 건의 수용할 듯
- 1경찰, 광주 카페돌진 승용차 국과수에 '급발진 감정' 의뢰..
- 2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
- 3광주 상가 건물 1층 카페에 숭용차 돌진···다수 부상..
- 4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종합)..
- 5BPA, 6월까지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
- 6경남도·경남TP, 네덜란드 방산기업 기술 협력 강화..
- 7경남창조경제센터,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참여기업 공모..
- 8복을만드는사람들㈜, 농림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 선정..
- 9[부산소식]코레일 부경, 봄철 선로변 무단경작 방호시설 확충 등..
- 10중기중앙회-기재부, 제2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