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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에 오른 '자영업 손실보상' 어쩌나?
입력 2021.01.24. 05:30 댓글 2개권칠승 "손실보상 도입 필요"..법안 발의도
수십만 추정 무등록점포-소득 축소신고 관행 '걸림돌'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제도화가 본격 도마위에 올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 보상을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손실'을 정확히 추산하기 쉽지 않아 법제화까지 난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첫 출근에서 "손실보상제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수준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논쟁이 많겠지만 제도 도입 자체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전 손실보상과 유사한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전날 정세균 총리는 "정부가 방역을 위해 언제까지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이번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법제하까지 난관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자영업자의 소득과 그에 따른 손실을 정확히 추산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수십만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무등록점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무등록점포는 그 숫자가 몇인지 정확히 추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침수피해를 입은 구례5일장에서 영업하는 점포 131개 중 113개 점포가 무등록 점포였다. 등록인정시장인 광주광역시 북구 말바우시장은 전체 점포 중 노점 비율이 74%에 달한다. 대전 대덕구 신탄진시장의 경우도 노점비율이 72%에 이른다. 이들 노점은 대부분 무등록 점포라는게 지역 상인회의 설명이다.
중기부는 무등록점포에 대해 '소상공인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만큼 법적으로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지원에서도 무등록점포는 중기부가 주관하는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복지부가 주관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소상공인 대상 지원은 해줄 수 없지만, 위기 가구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은 가능하다는 취지다. 4차 추경에 따른 지원에서도 정부는 아예 무등록점포를 제외했다.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자영업자의 문제도 있다. 박영선 전 장관이 공릉 도깨비 시장을 찾았을 때 한 상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정부의 지원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제한이 된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금결제 위주로 거래를 했다가 전년 소득을 축소 신고 한 경우였다. 당시 박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뚜렷한 답을 하지 않았다.
실제로 전통시장 등에서는 현금 위주로 거래를 하고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게 관행이어서 이들의 '손실'을 어디까지로 인정하느냐의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보상제 제도의 취지는 정부의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뒷받힘 하자는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 힘이 되어주자는 취지에 맞게 대상과 지급 범위가 결정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등록점포나 그간 소득을 축소했던 소상공인들도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여러 조치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함께 고민 중"이라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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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냉각 필름' 개발···지구온난화 속 에너지 절감 기대 성과공유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종헌 포엘 대표. 포엘 제공. 광주지역 스타트업 '포엘'이 탄소 저감·에너지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냉각 필름'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냉각 필름'은 부착하는 방식으로 온도를 낮춰 단위 면적당 40%가량 에너지 절약 효과를 내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 속 2050탄소중립정책, ESG경영 등과 맞물려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 돼 성장 가능성이 높이 평가된다.◆온도 낮춰 에너지효율↑ '복사냉각 소재' 개발광주과학기술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이종헌 포엘 대표는 생체모방 연구를 하던 중 53도만 되도 죽는 사하라 은색 개미가 70도인 지표면에서 살아가는 것에서 자연 속 냉각기술을 발견했다.지구온난화의 가속화에 전세계가 탄소배출 저감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대표는 직접적으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냉각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해 연구를 토대로 지난 2019년 법인을 설립해 창업을 시작했다.포엘이 개발한 냉각 소재는 온도를 낮추고 유지 시키는 기능을 한다. 공장을 설립해 만든 '냉각 필름'으로 공공기관과 진행한 실험에서 면적당 에너지 절감률이 40%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차량 부착 시에는 한여름 70도까지 올랐던 내부 온도가 30도 수준으로 유지되기도 했다.◆물류·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서 활용 목표이 대표는 온도를 낮춰 유지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냉각 소재가 하나의 시장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샘플을 만들어 홍보해야 했고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는데 지난해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한 'G-유니콘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도움을 받았다.제조업 초기 단계로 원자재 투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기업들에 홍보할 샘플을 생산할 수 있었다.또한 한국전력공사와 매칭되면서 지원해볼 수 있는 여러 사업 정보를 얻었고 전기 설비 분야에 열 부하 관리가 중요하므로 기술 적용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했다.특히 GS에너지에서 협업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받게 돼 냉동탑차에 냉각 기술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물류업계 진출을 앞두게 됐다.냉동탑차는 실제 냉각에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품목들 배송량이 증가하면서 에어컨 가동 시 운송비용이 증가해 에너지 절감이 필요한 곳 중 하나다.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산업과의 연계를 목표하고 있다.태양광 패널은 빛을 전기로 변환해서 전력을 생산하는데 25도 기준 최대 효율을 내고 1도 상승할 때마다 0.5%씩 효율이 감소한다. 이에 대부분의 태양광 패널이 효율을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 냉각기술을 활용하면 온도를 낮춰 최대 효율을 낼 수 있게 할 수 있어서다.게다가 광주·전남에 설치된 태양광은 전국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사회와 연계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이종헌 대표는 "지구 온도가 증명하듯 기후 위기가 점점 체감되고 있다"며 "탄소중립으로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에어컨이 아닌 냉각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저희의 '복사냉각 소재'가 다양한 곳에 쓰여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희망했다.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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