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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일자리 2.6% 늘 때 공공일자리 6.1% 늘었다?

입력 2021.01.24. 05:00 댓글 0개
2019년 공공일자리 260만개…文정부 출범 후 22만개 늘어
소방·경찰·교육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재정일자리 영향
총 일자리 대비 비중 9.5%…OECD 평균 수준에 한참 미달
사립학교 교사 등 재정지원 받아도 제외돼 실제보다 축소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총 260만2000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238만4000개에서 21만8000개가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2019년에는 1년 전보다 15만1000개, 6.1% 늘어났는데 이는 집계가 시작된 2016년 이래 역대 최고의 증가율입니다.

이 기간 전체 일자리 증가율은 2.6%입니다. 민간 일자리를 합쳐 전체 일자리 숫자가 2.6% 늘어나는 동안 공공부문에선 2.3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인 것입니다. 2019년 당시 국내 취업자 수가 30만1000명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여기의 절반쯤 되는 셈이죠. 물론 '취업자'와 '일자리'의 정의가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기록적인 재정 확대 등 정부의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경계하는 시각도 만만찮습니다. 행정 수요가 늘면 공공부문 일자리도 늘어나야 바람직하겠지만, 공공 영역의 확대는 그만큼 민간 영역의 축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개인이 내는 세금을 통해 유지된다는 점은 늘 부담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부문 일자리의 확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공공부문'이란 중앙정부(57개), 지방자치단체(245개), 정부·지자체 소속 공공비영리단체(각각 214, 530개), 국민연금공단 등 사회보장기금(6개), 그리고 공기업(금융 13개, 비금융 378개)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곳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정규직·계약직 임금근로자들이 공공부문 일자리 수에 집계됩니다.

이 중에서 공무원 일자리는 135만9000개, 비공무원은 63만7000개입니다. 공무원 일자리는 1년 전보다 4만2000개, 비공무원 일자리는 6만1000개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정부기관 근로자 중 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는 공무원으로, 그 외는 비공무원으로 분류합니다.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어디서 늘었을까요. 통계청은 소방경찰·교육 등 현장·민생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충원, 민간 소속이던 파견업체 직원들의 직접고용 전환,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 확대 등 3가지로 이를 요약합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9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결과를 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에서 7만7000개(6.6%) 늘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체 증가 일자리의 절반가량이 이 분야입니다. 교육서비스업에서도 2만6000개(3.8%) 늘었습니다.

소위 '노인 일자리'라고 불리는 재정 일자리 사업의 영향은 연령별 현황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60세 이상에서 3만7000개가 는 것인데요. 이는 흔히 신입사원의 연령대인 29세 이하(+3만4000개)보다 많습니다. 60세 이상의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율은 무려 23.2%에 달합니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서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국내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9.5%, 전년보다 0.5%포인트(p) 늘었습니다.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8.1%, 공기업은 1.4%로 전년 대비 각각 0.4%p, 0.1p씩 상승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총 취업자 대비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 평균치는 17.7%(2017년)입니다. 우리나라(2017년 7.7%) 일본(5.9%)에 이어 두 번째로 적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란 공약도 이런 문제의식을 근거로 합니다.

하지만 이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도 많습니다. 통계청에서 통계 생산에 이용하는 'UN 2008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즉 UN 국민계정체계에서는 공공부문에 공권력에 의해 지배받는 모든 정부 단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통계청은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사병), 의무경찰 등은 집계하지 않고 있죠.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취업자 수 대비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7.8%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시설 종사자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일자리를 포함할 경우 13.1%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여기에 민간위탁이나 중간지원조직의 형태 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다 포함할 경우 이 비율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 분석합니다.

통상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는 공공부문의 확대를 의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근속연수가 민간보다 길고 안정적으로 인식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증가는 그만큼 민간부문의 인재를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수 인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민간)에서 그렇지 않은 곳(공공)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특히 공무원 일자리 숫자(135만9000개)는 작년 기준 울산시 인구(113만6017명)보다 많고 광주(145만62명), 대전(146만3882명)보다 약간 적은 수준입니다.

현장·민생 부문에서 인력 충원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확대에 대해선 재정 문제 등과 연계돼 경계와 지적 여론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 수요의 증가 또는 감소가 정교하게 고려되지 않은 공공부문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현실 파악이 먼저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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