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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앞둔 박범계, '검사 인사' 묻자 "尹과 협의할것"
입력 2021.01.23. 16:26 댓글 0개"신뢰 얻는 검찰 위해 개혁 필요"
'윤석열 사퇴' 질문엔 "부적절해"
"패트 사건 보고 일체 안받을 것"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사 인사시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청취를 공식화해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받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돼 있는데,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는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인사를 단행했다고 보는지를 묻는 말엔 "후보자로서 전임 장관의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를 했던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지휘권은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적 통제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신중하게 지휘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8조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검찰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수사와 기소, 형 집행 등 형사사법 전반에 걸쳐 권한이 집중돼 있는 점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의 우려가 큰 수사방식과 관행 ▲상명하복, 검사동일체 등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꼽았다.
민감한 질문에는 원칙적인 답변을 고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지'라는 질문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견해'를 묻는 말엔 "수사권은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도 나왔으나 "법무·검찰의 공정성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라임, 옵티머스 사건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이용구 차관의 거취',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조국 일가의 검찰수사와 법원 판결' 등 현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과 관련해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일로 다수가 연관돼 있는 사건이고,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한 보고는 일체 받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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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륙 낮 25도 이상 초여름 날씨···전국 대부분 황사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전국적으로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진 14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앞 바다에서 수상오토바이 무리가 질주하고 있다. 2024.04.14. yulnetphoto@newsis.com[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곡식을 깨우는 비가 내린다는 절기 '곡우'(穀雨)인 19일 금요일은 중부 내륙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이날 "오늘 낮 기온이 중부 내륙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다"고 예보했다.강원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황사가 나타나겠다. 그 외 지역에서도 동해와 남해상에 잔류한 황사가 다시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높은 곳이 있어, 앞으로 발표되는 예보를 참고해야겠다.이날 미세먼지는 인천·경기남부·강원영동·충북·호남권·영남권·제주권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다만 오전에 영남권은 '매우 나쁨', 서울·경기북부·강원영서·대전·세종·충남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밤에는 서울·경기북부만 일시적으로 '나쁨'으로 예상된다.아침 기온은 당분간 평년(5~11도)보다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오늘 평년(17~22도)보다 높을 전망이다.낮 최고기온은 19~29도를 오르내리겠다.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19도, 춘천 25도, 강릉 25도, 대전 26도, 광주 26도, 대구 28도, 부산 23도, 제주 22도다.◎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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