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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업계도 고객도 '한숨'
입력 2021.01.23. 06:00 댓글 5개소비자 뿐 아니라 입점 상인도 한숨
온라인 장보기 규제도 슬슬 시동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복합쇼핑몰을 한 달에 두 번 문 닫게 하고, 이커머스 채널의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전통시장을 돕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는데, 시대착오적 법안으로 소비자와 중소상공인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다.
24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복합쇼핑몰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다. 14개의 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적용한 월 2회 의무 휴업을 스타필드나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해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을 활성화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2012년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평가가 내려진 가운데, 복합쇼핑몰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 편익을 침해하고 쇼핑몰 내 중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할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복합쇼핑몰은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와 식음료 매장 등 소비자 체험 중심 공간으로 여겨진다. 또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매장보다 개인사업자인 중소상공인이 임대료를 내면서 영업을 하는 매장이 절반 이상이라, 매출이 많이 나오는 주말 강제로 문을 닫는다면 피해가 막심하다.
복합쇼핑몰로 상권이 커지면서 근처 중소상공인과 윈윈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 조춘한 경기과학대 교수에 따르면 대형 복합쇼핑몰을 대상으로 출점 1년 전과 1년 후의 변화를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 등으로 분석해 조사한 결과, 쇼핑몰 집객 효과로 오히려 주변 전통시장에 신규 유입되는 소비자가 11.83% 늘었다. 주변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상권의 매출도 최대 33.70% 증가했다.
전통적 유통대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었던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들도 울상이다. 정치권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외출을 제한하고 집에 머물러 있는 소비자들의 발이 돼 주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도 예고됐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실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플랫폼이 직접 식재료 등을 매입해 배송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영업 활동과 겹친다는 점을 규제의 이유로 들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사재기 등 혼란 없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기민하게 대응해 사회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간다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국내 최초 '냉각 필름' 개발···지구온난화 속 에너지 절감 기대 성과공유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종헌 포엘 대표. 포엘 제공. 광주지역 스타트업 '포엘'이 탄소 저감·에너지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냉각 필름'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냉각 필름'은 부착하는 방식으로 온도를 낮춰 단위 면적당 40%가량 에너지 절약 효과를 내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 속 2050탄소중립정책, ESG경영 등과 맞물려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 돼 성장 가능성이 높이 평가된다.◆온도 낮춰 에너지효율↑ '복사냉각 소재' 개발광주과학기술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이종헌 포엘 대표는 생체모방 연구를 하던 중 53도만 되도 죽는 사하라 은색 개미가 70도인 지표면에서 살아가는 것에서 자연 속 냉각기술을 발견했다.지구온난화의 가속화에 전세계가 탄소배출 저감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대표는 직접적으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냉각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해 연구를 토대로 지난 2019년 법인을 설립해 창업을 시작했다.포엘이 개발한 냉각 소재는 온도를 낮추고 유지 시키는 기능을 한다. 공장을 설립해 만든 '냉각 필름'으로 공공기관과 진행한 실험에서 면적당 에너지 절감률이 40%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차량 부착 시에는 한여름 70도까지 올랐던 내부 온도가 30도 수준으로 유지되기도 했다.◆물류·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서 활용 목표이 대표는 온도를 낮춰 유지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냉각 소재가 하나의 시장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샘플을 만들어 홍보해야 했고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는데 지난해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한 'G-유니콘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도움을 받았다.제조업 초기 단계로 원자재 투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기업들에 홍보할 샘플을 생산할 수 있었다.또한 한국전력공사와 매칭되면서 지원해볼 수 있는 여러 사업 정보를 얻었고 전기 설비 분야에 열 부하 관리가 중요하므로 기술 적용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했다.특히 GS에너지에서 협업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받게 돼 냉동탑차에 냉각 기술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물류업계 진출을 앞두게 됐다.냉동탑차는 실제 냉각에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품목들 배송량이 증가하면서 에어컨 가동 시 운송비용이 증가해 에너지 절감이 필요한 곳 중 하나다.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산업과의 연계를 목표하고 있다.태양광 패널은 빛을 전기로 변환해서 전력을 생산하는데 25도 기준 최대 효율을 내고 1도 상승할 때마다 0.5%씩 효율이 감소한다. 이에 대부분의 태양광 패널이 효율을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 냉각기술을 활용하면 온도를 낮춰 최대 효율을 낼 수 있게 할 수 있어서다.게다가 광주·전남에 설치된 태양광은 전국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사회와 연계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이종헌 대표는 "지구 온도가 증명하듯 기후 위기가 점점 체감되고 있다"며 "탄소중립으로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에어컨이 아닌 냉각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저희의 '복사냉각 소재'가 다양한 곳에 쓰여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희망했다.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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