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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플랫폼 업계 만나 협력이익공유제 오해 풀어

입력 2021.01.22. 18:49 댓글 0개
與, 핀테크협회·인기협 등 플랫폼 업계 의견 청취 나서
이낙연 "이익공유제 강제 안 해"…협회 "오해 풀었다"
정태호·조정식案 등 자발적 참여 따른 인센티브 법제화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플랫폼기업 이익공유제를 위한 화상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김남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정보기술(IT) 플랫폼 업계를 만나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플랫폼 기업 단체들과 '플랫폼기업 이익공유제 화상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플랫폼기업들은 나름대로 이익공유를 이미 실천하고 있다"며 "그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상생 연대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모셨다"며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정부는 민간 자발적인 상생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 사례를 발표했다.

장성원 핀테크협회 사무처장은 "핀테크 기업은 청년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사회 이바지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자발적으로 돕는 상생 협력 사례를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상생 사례를 간략히 조사했는데 굉장히 많다.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익이 나는 스타트업은 거의 없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이런 노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플랫폼기업 이익공유제를 위한 화상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photo@newsis.com

이날 민주당은 이익공유제가 기업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제도임을 강조했고, IT업계도 이 같은 취지에 공감했다고 허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허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협력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해했던 것 같다"며 "각 협회나 기업 대표들이 오해를 상당 부분 많이 풀었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셨다. 오히려 모든 주체들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도 "어느 경우에도 이익공유제를 강제하지 않겠다"며 "오히려 사회적 투자를 하게 되면 이익을 돌려드려서 같이 상생구조를 만드는 제도다. 필요하면 기업들이 더 잘 되서 고용창출, 세금(감면), 일자리 공유사업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의욕적으로 규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협력이익공유제로 인해 기업의 활력 제고와 고용창출이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법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정태호 의원은 자발적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정태호·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이종배·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을 함께 심사해 이익공유제법을 성안할 계획이다.

협회 측은 ▲플랫폼 공정화법으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우려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당부 ▲해외 플랫폼 기업과 국내 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 마련 등 요청사항을 당에 전달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와 함께 코로나3법 중 하나인 '손실보상법'에 대해선 내주 정책의총을 거쳐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사회연대기금법은 제정법인 만큼 2월 임시국회 내 통과는 어렵다고 판단하나, 법안 성안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초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개별 플랫폼 기업들과 간담회를 추진했으나 해당 기업들이 난색을 표해 협회를 대신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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