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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외국인 체류자'→'비시민권자' 용어 변경 추진
입력 2021.01.22. 16:06 댓글 0개트럼프, 불법 체류자 비난 때 'alien' 악용하기도
바이든, noncitizen으로 '이민자들의 나라' 공인
CNN "전면적 이민 개혁의 일부분…상징적 의미 커"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민 개혁의 일환으로 관련 법에서 '외국인 체류자'(alien)란 용어를 '비시민권자'(noncitizen)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CNN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법안 요약본에 따르면 이는 미국을 '이민자들의 국가'로 공인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 법률에서 '외국인 체류자'는 '미국의 시민이나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불법 체류자'(illegal alien)란 이미지가 강해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는 반(反)이민 정책을 펼쳐 온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대에서 더 큰 논란을 불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관리들이 정치적인 수사 등에 이 용어를 널리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을 비난하는 연설에서 종종 이 단어를 소환했다. 지난주 멕시코 국경에선 최소 5번 사용했다고 CNN은 분석했다.
지난 2018년엔 제프 세션스 당시 법무장관이 미국의 기관 코드에서 미국에 불법적으로 있는 사람을 '불법 체류자'로 분류하라고 지시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반면 케빈 매컬리넌 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지난 2019년 사임 전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불법 체류자란 표현을 피했고 대신 사람들을 이민자(migrants)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용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캘리포니아는 2015년 주 노동법에서 '외국인 체류자'란 용어를 없앴고 뉴욕시는 지난해 이 용어를 헌장과 행정 코드에서 삭제했다.
뉴욕시의 경우 2019년 발표한 지침에서 "사람을 비하하거나 모욕하거나 괴롭힐 의도로 '불법 체류자'란 용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금지했고 위반하면 최고 25만 달러(약 2억7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외에 콜로라도 주 의원은 '불법 체류자'란 용어를 '미등록 이민자'로 대체하는 법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주 상원에 계류 중이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논란이 많은 단어를 미국 법률에서 삭제하기를 원한다. 이는 그가 추진하고 있는 전면적인 이민 개혁의 작은 일부분"이라면서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계와 남아시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깊다.
미등록 이민자인 호세 안토니오 바게스는 CNN에 "언어는 힘이 있다"면서 "이민자들의 딸인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이 행정부 첫 날 추진된 용어 변화는 단순히 상징적인 것을 넘은 근본적인 변화"라고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20일 17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엔 ▲일부 이슬람 국가에 대한 입국금지 철회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DACA) 프로그램 유지·강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비상사태 효력 중지 등의 이민 정책이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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