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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오는 28일 박용만 회장 만나 기업활력 제고 논의
입력 2021.01.22. 09:41 댓글 0개[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는 28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신산업 육성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을 논의한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승래 선임부대표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는다. 당 내 규제혁신추진단 차원에서 진행하는 방문 일정으로, 김 원내대표는 추진단장을 맡고 있다.
한 참석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코로나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전면적으로 소통을 진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달 민주당에 재계의 요구 사항이 담긴 20여개의 입법리스트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했으나 폐기된 가사도우미 중개 앱 규제를 없애는 가사서비스법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20일 1차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을 우선 입법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정 논의 과정을 거쳐 오는 2월 임시국회부터 기업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혁신 관련 입법들을 차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4.03.21.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이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까지 한 뒤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것과 박 전 단장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이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3차 공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당시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을 증인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심문이) 끝나면 저희가 이 전 장관을 1번(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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