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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물류대란 피했지만···택배비 인상은 불가피
입력 2021.01.22. 09:27 댓글 0개[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앞으로 택배 배송기간이 길어지고 택배비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합의기구)는 21일 택배노동자의 심야배송이 금지되고 택배회사가 분류 비용을 전액부담하도록 하는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마련했다.
합의문은 지난 한 해 전국에서 택배기사 16명이 과로로 숨지는 등 '과로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국회와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화주, 정부 등의 합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합의에 따라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분류작업'에 전담인력이 투입되고 불가피한 경우 택배노동자에게 대가가 지급된다. 택배기사의 근로시간은 주 60시간으로 제한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밤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된다. 이로 인한 배송지연은 최대 이틀까지 면책된다.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던 분류작업의 경우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택배업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대리점에 '택배 분류 전담인력'을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택배분류를 모두 회사가 맡은 경우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시간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설비를 구축하는데도 상당 비용이 필요하다. CJ대한통운은 택배를 택배기사 5~6명 단위로 분류해주는 휠쏘터 등 자동화설비 도입에 2년반에 걸쳐 1400억원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비용부담은 택배비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합의문에는 "각 택배사업자별로 분류 인력 투입, 자동화 설비투자를 감안해 택배 운임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명시됐다. 배송 물량이 축소되고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부는 택배비와 택배요금 현실화와 관련해 3월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6월께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택배노조가 추진했던 총파업은 철회됐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타결 직후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선언을 철회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오는 27일부터 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5개 택배사 소속 5500명의 조합원은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선박 안전관리 손쉽게"···KOMSA,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이용률 증가 [서울=뉴시스]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누리집의 '우리 선사 관리'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선박별 '실시간 선박 위치' 및 '오늘 항적' 화면.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안전관리 인프라가 열악한 조업 현장과 지역 해운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의 '우리 선박 관리' 및 '우리 선사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업인과 영세 여객선사들이 증가하고 있다.29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사장 김준석)에 따르면 현재 전국 대다수 조업 현장과 지역 해운업계에는 자율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과 비용, 자동화된 관리 시스템이 없어 영세 어업인과 여객선사 등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공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선박검사와 과거 운항 정보 및 사고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선박 관리 서비스를 누리집과 모바일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 선박 관리 서비스 가입자 수는 2158명, 가입 선박은 3453척이다. 선주 한 사람당 보유 선박이 많을수록 서비스 활용도는 높아진다. 현재 기준 선주 한 명이 등록한 최다 선박은 89척이다.여기에 공단은 이달 초 여객선사 등 선박을 여러 척 보유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 선사 관리 서비스도 시범 시작했다. 선박검사와 과거 운항 정보 및 사고 이력 외에 실시간 운항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이달 중 업계 의견을 반영해 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공단은 해당 서비스 구축을 위해 지금껏 축적한 선박검사와 운항 이력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의 데이터를 통합했다.어업인들은 주로 최근 선박검사 정보와 다음 검사 일정과 검사 준비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할 때 우리 선박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기상특보 등으로 조업하지 않는 날에 접속해 평소에는 확인하지 못했던 선박의 안전등급 등 안전관리 정보와 과거 운항 정보 등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강원도 등에서 10년째 연안통발어업에 종사해 온 박상복(53)씨는 "어업인이라면 어획량이 많았던 포인트를 기억하는 나만의 비법이 있지만, 다시 가본 포인트에서 허탕을 치거나 어군탐지기의 포인트 기록을 실수로 삭제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때 우리 선박 관리 서비스의 과거 운항 이력 덕에 어군 포인트를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순환근무를 하는 공직사회에서도 우리 선박 관리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유람선, 견인용 예선, 기타선 등은 모두 25척이다. 공단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로 행정업무에 필요한 선박별 안전관리 데이터를 다양하게 추출, 활용할 수 있어 관공선 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서는 우리 선사 관리는 이미 전국 모든 연안여객선사가 가입해 활용 중이다. 거기다 기존 항해일지, 기관일지 등에 의존해야 했던 정보도 우리 선사 관리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해당 선사에서 현재 운항 중인 15개 국가보조항로 16개 여객선에 대한 경영 투명성도 높아졌다.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우리 선박 관리와 우리 선사 관리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회원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입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해당 서비스가 조업 현장과 해운업계의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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