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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주건협 회장 "도심 주택 확대 위해 용도용적제 개선 필요"

입력 2021.01.21. 14:16 댓글 0개
"주거 안정 해법은 도심 주택 공급 늘리는 것"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최대용적률 필요"
"다세대 등 소규모주택 건설자금 대출보증 지원"
"분양보증 경쟁해야…주택공제조합 설립 필요"
[서울=뉴시스]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2021.01.21.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용적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1일 박재홍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서면 인터뷰에서 "도심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주거 안정의 해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대표적 도시계획제도인 용도지역제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한 주택 공급 정책에 못 미치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용적률을 규제함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심 주택 공급과 합리적 도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도용적제는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용적률을 차등하는 제도다. 사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 주거용도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줄인다. 서울의 경우 중심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가 20%면 용적률은 1000%, 40%면 860%, 60%면 720%가 된다.

박 회장은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최대용적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최대용적률 적용이 필요하다"며 "용도용적제가 개선될 경우 한정된 도심지역의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한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도시건축규제의 탄력적인 적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일조·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연립·다세대주택 법정주차 대수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 회장은 주택공제조합(가칭) 설립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기준이 강화되면서 주택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졌다"라며 "분양보증기관을 확대하는 등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협회에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박 회장은 ▲다세대 등 소규모주택 건설자금 대출 보증 지원 ▲공공택지공급 인센티브 실효성 확보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축자재 등 매입부가세 환급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박 회장은 "1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며 "전국 8500여 회원사는 물론 협회 임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금의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가 한 단계 더 높이 발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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