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재난지원금 형평성과 선심성 논란 불식시켜야

입력 2021.01.20. 18:23 수정 2021.01.20. 20:02 댓글 2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일부 지자체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형평성·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민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금이지만 지급하는 지자체와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로 나뉘면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전남권에서는 여수, 순천시와 영암, 해남군 등이 지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1인당 25만원(총 720억원)을 책정했다. 순천시와 영암, 해남군 또한 1인당 10만원(총 285억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는 "생활 불편과 영업손실을 감수하며 방역에 참여한 시민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라는 명분도 들었다. 설 연휴 전 지급하며 소요 예산은 도로 건설 사업, 각종 행사 등의 예산을 절감해 마련하거나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했다.

이들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와 달리 광주지역은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가 없다. 광역 지자체인 광주시와 전남도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른 지자체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이냐는 식이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좋은 지자체는 지원금을 편성할 여력이 있겠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주고 싶어도 여유가 없어 예산을 책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 마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 정치권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정책을 펼치는게 지방자치의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순수한 시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국가 지원금도 '보편지급', '선별지급'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있는 터다. 모두에게 지급하면 다행일 재난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급된데 대해 형평성·선심성 논란이 이는건 당연하다. 지자체장 및 관계자들은 이를 각별히 의식해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급을 검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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