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당근'을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선도형 경제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 민주당은 추진단이 선정하는 규제개혁 입법 과제 등을 종합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업의 활력을 재고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겠다"며 "민주당은 규제혁신단이 중심이 되어 규제 혁신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월 국회에서부터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이 끝나면 사업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는 기업이 많다. 안정성이 입증됐는데도 준비가 늦어져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혁신 모법을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올해부터 규제 혁신의 한 축인 규제 샌드박스 실증 과제 유효기간이 순차적으로 도래하는 만큼 법 개정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실증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입법 여부를 수시로 판단해 산업 전반에 혁신의 효과가 스며들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와 논의하는 규제혁신 분야로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분야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안과 규제샌드박스 미완료 승인과제 344건 중 안정성·유효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전기사업법 등 7건의 법률 개정안 등이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 소속 의원은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처법법이 '채찍'이었다면 이번 규제 혁신은 '당근'"이라며 "규제 개혁으로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과 기술이 있으면 전폭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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