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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군주 모독불경죄로 60대 여성에 43년 징역형 선고
입력 2021.01.19. 23:04 댓글 0개[방콕=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태국 법원은 19일 공무원을 지낸 한 여성에게 군주제 모욕 및 비방 금지법 위반죄로 기록적인 43년 6개월 징역형을 언도했다.
한 인권단체에 따르면 방콕 형사법원은 군주제 비난 논조의 글들과 함께 관련 오디오 절편들을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올렸다며 여성 피고인에게 군주 불경죄의 29개 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초 피고인 형량을 87년으로 발표했으나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해 이를 반으로 줄였다고 인권변호사모임 단체가 말했다.
지난해부터 태국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군주와 군주제에 대한 유례없는 비판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서 나온 이날 판결은 즉각 인권단체들로부터 비난 받았다.
112조로 흔히 거명되는 태국 군주 모독불경죄는 혐의 하나마다 3년에서 15년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이 법은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눌러도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사법 당국이나 왕실은 물론 어느 사람이나 혐의자를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었다.
사적 감정을 앙갚음하기 위해 누군가를 이 혐의로 고소하면 고소 당한 사람은 수 년 동안 법적 다툼에 묶이게 된다.
탁신 및 잉락 남매의 민선 정권을 두 번이나 군부가 쿠데타로 뒤엎은 지난 15년 동안 이 법은 개인적 복수와 정치적 무기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태국서 군주적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최근의 일이고 그 전에는 극히 드물었다.
인권변호사모임 단체는 여성 피고인을 성 아닌 안찬이란 이름으로 신원을 밝혔으며 60대 중반이라고 말했다. 6년 전 쁘라윳 찬오차 현 총리가 육군 참모총장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2014년 때 체포되어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감옥에 억류되었다.
2017년에도 한 남성이 군주제를 모욕하는 듯한 글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가 35년 징역형을 받았다. 세일즈맨인 이 사람도 당초에 70년 형을 언도받았다고 유죄를 인정해 반으로 줄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푸틴과 러 정보기관, 테러 며칠 전 위협 인지하고도 무시" [모스크=AP/뉴시스]22일(현지시각) 모스크바의 서쪽 외곽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 상공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러시아 정보기관 지난주 모스크바 인근 콘서트홀에서의 치명적 테러 공격 발생 며칠 전 이미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의 위협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영국 조사 기관 도시어 센터가 입수한 러시아 정보 문서에서 나타났다고 CNN이 29일 보도했다. 2024.03.29.[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러시아 정보기관 지난주 모스크바 인근 콘서트홀에서의 치명적 테러 공격 발생 며칠 전 이미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의 위협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영국 조사 기관 도시어 센터가 입수한 러시아 정보 문서에서 나타났다고 CNN이 29일 보도했다.런던에 본부를 둔 도시어 센터에 따르면 이 문서들은 ISIS-K에 의해 급진화된 타지크 민족이 테러 공격에 관련됐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지난 22일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크로커스 시청 콘서트홀 공격은 러시아에서 발생한 수십년 만에 가장 치명적인 테러 공격이었다.ISIS-K는 성명과 범인들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통해 이번 공격의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도시어 센터는 러시아 전 석유 재벌이었다가 크렘린 평론가로 변신한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 조사 단체로, 이전에도 러시아 정부 내부에서 유출된 정보들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의 정권에 대한 세부 사항을 찾아냈었다.도시어 센터 보고서는 러시아 보안기관을 언급하면서 "테러 발생 며칠 전 안보리 회원국들은 타지크 시민들이 러시아 영토에 대한 테러 공격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테러 공격 발생 전 정보기관과 가까운 소식통이 도시어 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크렘린궁은 도시어 센터 보고서에 대한 CNN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이에 아서 미국도 러시아에 ISIS 무장 세력이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경고했었다. 지난 3월 미 대사관은 러시아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애드리언 왓슨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미국이 '경고 의무' 정책에 따라 러시아 당국과 이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테러 발생 며칠 전 "이러한 행동은 노골적 공갈과 러시아 사회를 위협하고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의도와 유사하다"면서 미국의 경고를 "도발적"이라고 일축했었다. 푸틴 대통령은 어떤 증거도 없이 우크라이나가 테러 공격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과 관련도 없다고 반박했다.망명 중인 크렘린 평론가 일리아 포노마레프 전 러시아 의원은 "최근의 증거들은 러시아 지도부와 보안군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주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수많은 경고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음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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