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중국, 호주산 와인 반덤핑·반보조금 관세 폐지뉴시스
- [속보] 檢, '불법 공매도' HSBC홍콩법인·트레이더 3명 기소뉴시스
- [속보] 삼성전자, 종가 기준 8만원 회복···2년3개월 만뉴시스
- [속보] 서울 시내버스 파업 종료···노사 협상 타결뉴시스
- [속보] 한미그룹 장·차남, '이사선임' 주총 표대결서 '승리'뉴시스
- [속보] 한동훈 "정부에 식재료·출산용품 등 서민 생활 분야 부가세 절반 한시 인하 요구"뉴시스
- [속보] 헌재 "사드배치 승인 적법"···헌법소원 각하 뉴시스
- [속보]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수용 적법"···권한쟁의 각하 뉴시스
- 충북선관위, 총선 후보자 선거벽보 3901곳 부착뉴시스
- 서초구, 청년 11만명 챙긴다···'청년정책 5개년 종합계획' 수립뉴시스
법무부, 박범계 청문회 앞서 평검사 인사···21일 예정
입력 2021.01.19. 18:40 댓글 0개형사·공판부 검사, 주요부서 발탁 기조 유지
고위·중간간부 인사는 청문회 후 단행 전망
[서울=뉴시스] 이윤희 김가윤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5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무부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평검사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오는 21일 평검사 인사를 발표하기로 했다. 부임 날짜는 내달 1일이다.
필수보직 기간인 1년을 충족한 검사가 대상이며,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기존 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인사위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하는 기조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일선 기관장이 추천한 우수 검사들의 경우 희망 근무지를 인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일반 검사들의 고충과 애로 해소에도 방점을 찍었다.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등을 적극 적용하고,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을 적극 고려하는 방식이다.
재경청이나 수도권청에서 2회 연속 근무한 이들 중 의정부지검이나 안산지청에 있었던 경우에는 희망에 따라 재경청이나 수도권청으로 전보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법무부나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검사들은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된다.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신규검사들은 3월 초순 배치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이번 인사 때 함께 일선청에 배치된다.
이번 인사에 검사장급 검사나 차·부장급 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간부 인사는 장관 교체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인사위에서도 일부 고검검사급 인사안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전반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yo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A(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분양권 구매자 4명을 상대로 총 4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분양권 구매자들에게 서구 쌍촌동의 한 신축아파트 34평형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속였다.또 아파트가 준공되면 무조건 '피(프리미엄)'가 붙는다며 구매를 유도했다.그는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대신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가짜 입금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구매자들에게 건넸다.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警 운전자 추적 중
- · 광주 도심서 사고 난 고가 외제차 발견···잠적 운전자 추적
- · '휠체어 설비 없는 버스는 차별' 소송, "장애인 이용 노선부터 추리자"
- · 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4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5[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6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7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8(사)거창·합천·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기총회 및 전문화교육..
- 9"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10문재인, 거제 변광용 후보 격려···배재정 지원은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