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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국방부, '방산 소부장 국산화' 나선다···협의회 열려
입력 2021.01.19. 14:00 댓글 0개올해 과제에 X-밴드 GaN 반도체 MMIC 개발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가 손을 잡고 방산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미래 국방 원천 기술 확보에 나선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과 관계 부처 영상회의실을 연결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협의회에서 양 부처는 '방산 분야 소재부품 기술 개발' 사업의 후보 과제로 'X-밴드 질화칼륨(GaN) 반도체 단일고주파직접회로(MMIC) 개발'을 추가 선정했다.
이는 '소부장 2.0 전략'의 후속 조치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수입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K-9 자주포 엔진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X-밴드 GaN 반도체 MMIC'는 한국형전투기(KF-X) 등에 장착되는 레이더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이다. 민수 산업으로 확산될 경우 5세대(5G) 통신 장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예산 지원, 주관 연구기관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방사청은 과제 기획, 기술 지원, 결과물 활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방사청은 기존에 시행 중인 '수출용 무기 체계 군 시범 운용 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범 운영 범위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흑사병이 14세기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경제 체제와 르네상스 시대를 연 것처럼 코로나19도 정치, 경제, 산업, 보건,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변함없이 방위 산업이 경쟁력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민간 우수 기술에 대한 국방 분야 적용을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군은 첨단 기술의 시험장이 돼 민간 우수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하고,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 기술은 다시 만간에 적극 이전해 산업 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시행 예정인 '방위 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범정부적인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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