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선거운동 첫날 '이·조심판' 외쳐···"국민만 보고 투표해달라"(종합2보)뉴시스
- 취업 못해서 '은둔 상태' 빠지는 청년들?···실제 이유는뉴시스
- 한 총리, 내일 '빅5 병원장' 간담회···의료개혁 협력 요청할듯뉴시스
- 프로농구 SK, LG 10연승 제동 걸며 4위 확정···6강 PO 홈에서 먼저뉴시스
- 자산가 납치해 폭행, 수천만 원 빼앗은 일당 검거뉴시스
- 잠실 삼성-LG전서 4회 ABS 수신기 이상···3루심이 주심에 판정 전달(종합)뉴시스
- '158㎞ 쾅' 한화 문동주, SSG전 5이닝 5K 2실점뉴시스
- 中 '서열 3위' 자오러지, "중국 투자는 미래 투자" 강조뉴시스
-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재산 증식 논란에 "논란 사건 모두 사임할 것"뉴시스
- 주원 "'야한 사진관' 배우들과 매일 영통···삼시세끼 같이 먹어"뉴시스
은성수 "코로나 대출만기·이자상환유예 연장 불가피"
입력 2021.01.19. 12:00 댓글 0개"젊은층 '내집마련' 위해 핀셋금융지원"
"빚투 현상…자기 능력 범위 내 투자해야"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전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온라인 사전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및 실물경제 부진으로 소상공인·기업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175조원+α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해 4월1일부터 시행해 왔다. 당초 지난해 9월 말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오는 3월 말까지로 추가 연장한 상태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또 다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추가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은 위원장은 "대한민국 전체가 다 어려운 현 상황으로 봐서는 만기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금융권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을 볼 때 충분히 감내할 수준으로 판단되며, 또 대부분 많은 차주들이 돈을 갚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다시 한번 만기연장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출만기와 이자상환 유예를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부실폭탄' 위험을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은행권은 그간 추가 연장에 난색을 표하며, 일괄적인 만기 연장과 유예 조치보다는 차주 상황에 따라 분할 납입하거나 이자는 상환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만기연장은 35만건, 원금상환까지 하면 총 40만건이 되는데 이 40만건에 대해 전부 다 이자를 안 갚은 것이 아니라 1만3000건만 이자를 안 내고 나머지는 다 냈다"며 "매우 놀라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일시 상환 만기연장 금액은 116조원(35만건), 분할 상환 원금상환 유예는 8조5000억원(5만5000건)에 달한다. 일시·분할 상환을 합쳐 이자 상환이 유예된 규모는 1570억원(1만3000건)이며,이에 대한 모수인 대출규모는 4조7000억원이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이자도 못내는 기업은 사실상 부실기업인데 이자상환까지 추가로 유예하면 '부실기업 옥석가리기'가 지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실제로 이자를 안 낸다 하더라도 은행은 거래 기업에 대해서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를 들어 공과금은 잘 내고 있는지, 전기료와 같은 공과금을 잘 내고 있는 지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아니더라도 (부실)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수단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지금도 은행 스스로 컨설팅을 하면서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며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는 '개인사업자대출 119' 등 자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부실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대출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대책에 대한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원히 만기연장 할 수는 없고,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한시적 조치들이 연내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정상화될 때도 그 다음 날 바로 다 갚으라기 보다는 아마 순차적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할상환을 하는 등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통해 정상화되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청년층 대출규제 예외 확대…장기모기지 시범도입이와 함께 자금공급 축소와 자금공급 확대라는 상반된 요구를 받는 '대출정책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모기지 도입, 대출규제 예외 확대 등 청년층 내집마련을 위한 '맞춤형 핀셋 금융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미래소득을 추가반영하고, 적용만기 장기화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은 위원장은 "자금 지원을 하면서도 가계대출을 안정화해야 하는 과정에서 실소유자, 청년층이 더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 3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가계대출은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받는 것이 개인과 금융기관 건전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인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DSR 보다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하는 방안,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서 핀셋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집마련 부담을 낮춘 40년 이상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도 검토 중이다. 우선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고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할 계획이다.
그는 "대출만 가지고 집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부분도 있어 외국에서 하듯이 30~40년짜리 모기지를 도입해서 다운페이먼트를 조금만 내고 매달 월세 내듯이 내다가 3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 자신할 순 없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근본적으로 젊은층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소유하고 주거 안정할 수 있는 제도를 금융권 차원에서 하는 고민하고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최근의 '빚투(빚내서 투자)' 현상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자산관리 측면에서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에서나 능력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우리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에서 나올 수 있는데, 청년층 내 집 마련 등에 조금 융통성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자기가 갚아 나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바람직하고, 저도 그렇게 권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 · 광주·전남 금융권 1월 수신 감소···가계대출 여신 증가
- · 여수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1272세대 4월 분양
- · "블랙록도 주목한 코인"···AI 잇는 'RWA' 뭐길래
- · 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6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7[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10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