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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하라" 의결

입력 2021.01.18. 18:47 댓글 0개
전국법관대표회의, 18일 임시회의 소집
온라인 진행…판결문 공개 범위 등 안건
기획법관→지원법관으로 명칭변경 제안
[서울=뉴시스]전국법관대표회의는 1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요청 등의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의장 등 소수의 인원만 사법연수원에서 회의에 참여했다. 2021.01.18. (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국의 법관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기획법관제도 개선 등의 안건들이 의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요청 등의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화상회의는 법관대표 125명 중 1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사법연수원에는 의장 등 소수의 인원만 모였다.

전국의 법관 대표들은 이날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요청 ▲형사전자소송 추진 요청 ▲기획법관제도 개선 ▲조정위원회 개선 총 4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활발한 토론으로 법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판결서의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식을 공유했다.

다만 "이 때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형사전자소송과 관련해서는 "형사재판의 투명성 및 절차 진행의 신속성 증대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형사전자소송의 점차적·전면적 추진 방안과 인적·물건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아울러 그 전 단계로 '형사전자 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시범실시 범위를 신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또 전국 법관대표들은 기획법관을 대체하는 명칭으로 '지원법관'을 제안하되 사법행정지원업무의 분담 등은 각급 법원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기획법관 제도를 폐지하자는 요청이 잇따른 데에 따른 것이다.

단 "지원법관의 선출과 업무범위는 소속 법관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해야 하고, 지원법관은 가급적 적정한 재판업무를 병행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국 법관 대표들은 "서울중앙지법 등 21개 법원에서 시행 중인 조정전담변호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법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법원별 수요를 고려하여 조정전담변호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어 "경력을 갖춘 조정전담변호사의 확보를 위해 보수 현실화, 업무 공간 개선, 교육 및 연수기회 제공, 조정위원회 규칙 개정 등의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일정은 2020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하는 마지막 회의다. 오는 2월까지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 선출, 법관 업무와 정원에 대한 토론회, 사법행정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한 뒤, 2021년 전국법관대표회의체가 새롭게 꾸려질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2년 연속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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