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완화 요구에 분명히 선을 그으며 6월 적용 방침을 재확인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정부는 현재 양도세 완화나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예고된 것처럼 정책을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올 6월부터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가 시작되는데, 다주택자 매물 출회는 6월이 다가올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밝혀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얼어붙은 매매 시장을 풀기 위해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기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며 선을 그었지만 양도세 완화 방침에 대한 정확한 언급을 하지 않아 논란이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았다.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양도세 완화를 요구한다는 결과까지 나오면서 다시금 논란에 불이 붙는 듯 했으나 부동산 세제 정책 관련 최고 실무자의 답변으로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와 관련해서도 임 실장은 "6월1일부터 예정된 준거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양도세와 종부세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며 "다주택자의 매물이 예상대로 많이 출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인상 적용한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6억원의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을 폐지한다.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도 강화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p에서 20~30%p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소세율도 60~70%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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