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주택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방안은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정부가 오는 설 연휴 전 도심 내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예고한 가운데,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주택 공급 분야와 관련한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 공급물량은 8만 세대로, 최근 3년간(2017~2019년) 입주물량인 연평균 7만5000세대를 상회한다. 올해도 8만3000세대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

정부도 3기 신도시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된 수도권 127만 세대 규모의 공급계획을 추진하면서, 언제든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신규 택지 발굴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7월 사전청약 돌입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날 3기 신도시 개발과 도심 내 유휴부지를 통한 신규택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 등 총 5곳이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히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지난해 말 토지보상에 착수해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본 청약에 1~2년 앞서 청약을 받는 '사전청약제'를 도입해 오는 7월부터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도시 5곳 모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확정됐으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해 적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한 신규 택지 4만8000세대도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에 올해 안에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 6300세대가 청약에 들어간다.

또 지난해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골프장,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한 상태다. 국토부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 사업 등도 순항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총 127곳의 사업지에서 총 9만 세대의 공공주택 건설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고덕강일지구 6개 단지, 마곡 9단지 등 총 7084호가 준공되고, 올해는 양원지구, 서울휘경, 세곡2 등 총 1699세대가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작년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을 완료한 상태다.

현재 역세권 대상지가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확장됐다.

서울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역세권 사전검토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지원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8000세대의 주택 추가 공급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는 약 2만2000세대의 추가 공급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도 역점…전세대책도 이행 중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사업장 중 정비가 시급하고,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큰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발표했다.

후보지는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되어 있던 역세권 주변으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세대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후속 절차 이행을 통해 연내 신규 구역 선정 절차와 정비계획수립,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와 협의해 3월 중 추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공공재건축도 최근 사전컨설팅 결과가 조합 측에 처음으로 회신돼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모든 단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등 조합원이 혜택을 얻을 것으로 기대돼, 회신 단지와 지속적으로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미니 재건축'인 '공공소규모재건축'도 신규 도입한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법 개정이 진행 중이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공소규모재건축'을 통해 2023년까지 5800여 세대의 주택을 허물어 총 1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또 새로운 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세부기준 마련 중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고,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서 20~30년간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앞으로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이다. 오는 2023년까지 1150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1만59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1·19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의 후속조치도 이어간다.

공공임대 공실 중 1만9000세대가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됐고, 2만 세대는 소득·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이날부터 사흘간 LH가 공급하는 1만4000세대에 대해 전국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받는다. 모집 물량은 오는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시세 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LH, SH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도 현재 매입 신청을 받고 있다. 약정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토지주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서울시도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 1500세대와 전세형주택 6000세대를 통합 매입공고 했다.

공공전세주택은 당초 목표한 1500가구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1500세대 전량을 1차 공고에 반영했으며, 전세형 주택도 2840세대를 매입공고 했다.

서울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공공전세주택과 전세형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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