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리/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 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설 전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문 대통령이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무공천' 당헌을 개정해 후보를 내기로 한 데 대해서는 "존중한다"라고 했다.

다음은 정치·경제 관련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

.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밝히신 포용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일상의 회복, 선도국가로의 도약 그리고 포용을 새해 화두로 제시하셨다. 특히, 이 가운데 포용을 두고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연계한 전망이 이어 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도 사면 건의가능성을 언급한 데다 지난 14일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완료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것 같다. 연초부터 이어 지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부탁드리겠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포용을 강조하시면서 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 해소를 말씀하셨다. 그런데 최근 우리사회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가 사회적 격차를 확대하는 또 다른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주거불안문제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올해는 특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지난해 신년사에서 투기억제를 강조하셨던 부분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신속한 공급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구상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다.

"우선, 제가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포용'은 기자님 두 부처에서 말씀하신 데 해당한다.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일상과 우리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데. 경제회복에 있어서 그냥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서 코로나 시대의 더 벌어지게 되어 있는 양극화, 격차,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포용적인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에서 포용이라는 것을 특별한 독립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그점에 대해서 올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다.

사면의 문제는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되어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재판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 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론의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다.

부동산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정부에 비해서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다.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근래에 그 연유를 생각해 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 지고, 저금리인, 그래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돼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작년 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다. 그 연유는 앞으로 좀더 분석해 봐야 한다. 이렇게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부족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 대충 개요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도권, 특히 서울시내에서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 그리고 또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저도 기대가 된다. 그 발표를 함께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

-현재 진행형의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특별사면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함께 놓고 고민하시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통령께서는 한 전 총리의 구속 당시 검찰의 표적수사, 정치적 수사의 희생이 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났다. 시점상으로는 지금 전직 대통령 사면의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퇴임 전에 결단을 내리실 생각이있으신지, 한 전 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을 같이 사면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여부와 방식을 놓고,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란이 분분한데 일단 경기도가 지난해 1차 때에 이어서 올해도 보편방식으로 약간 좀 지급방식을 선도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지급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자체가 선도, 또는 주도 하는 현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의 경제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은 말하자면 선별의 필요한 행정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또 국민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목적까지 겸해서. 말하자면 보편지원을 했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과 3차 재난지원금은 이제는 주로 피해입는 대상들을 대체로 선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선별에 많은 행정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도 생겨났기 때문에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주로 피해입는 계층들에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집중해서 선별지원을 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다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사실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 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이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피해가 가고 1차 유행에 비해서 훨씬 크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본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도 당시의 방역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입는,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는 4차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그분들에게 더욱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의 형태가 너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거의 진정이 돼서 이제는 본격적인 소비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했던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자면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또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에 취업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그런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있다."

-아까 과거정부보다 부동산 공급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급대책은 최근에야 집중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권 초기에는 그런 대책이 부족했는지. 그때 지었으면 지금 공급이 늘었을거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당시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부동산 공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공급은 중장기 계획으로 이루어진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주 저출산상태가 오래 됐고, 젊은 층들의 인구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이 성장하게 되면 이제 분가를 하기 때문에 세대 수는 갈수록 늘게 되어있다. 이 세대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정부가 부동산 공급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 물론, 우리 정부가 수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이전에 수립된 계획입니다만,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주택공급물량이 과거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많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추가로 요구되는 물량에 있어서는 우리정부가 또 3기신도시 등 이렇게 수도권에 127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이런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까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의 경우에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 전 2019년에 비해서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서 불과 2만 세대 정도가 늘어났다. 그정도 늘어나던 세대 수가 2020년에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저출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세대 수가 늘어나는 연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어쨌든 세대가 늘어난다하여 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거나 하는 주택수요층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대가 늘어난 만큼,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주택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긴급한 대책을 위해서는 기존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뛰어 넘는, 보다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준비가 되고 있고, 그것이 설 이전에 발표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최근 들어서 소통을 많이 하지 않으신다, 불통의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언론접촉을 늘려갈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덧붙여서 앞서 약속하셨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도 궁금하다.

"지금 지난 한 1년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자회견 등 기자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은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춘추관에서는 그 사이사이에도 기자회견이라든지 녹지원의 기자들 초청한다든지 제가 춘추관을 방문한다든지, 여러 번 그런 식의 의논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방역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그런 부분을 미루게 되고, 이랬던 점들도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저는 반드시 기자회견만이 국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통의 한 방법이다. 저는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방문을 많이 있고, 또 현장방문에서도 비록 작은 그룹의 국민들이긴 하지만 서로 양방향의 대화를 주고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래 시간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국민들께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느끼신다면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보다 소통을 늘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마도 앞으로 여건이 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님께서 지난 주 신년사를 발표하시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매진하시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을 늘린다고 내집마련에 필요한 무주택자 실수요 자들이 모두 내집마련의 꿈을 갖기에는 현실과 괴리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물량 확대에 올해 3기 신도시 청약물량이 많이 포함된 걸로 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고려하면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최대 3억∼4억원의 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만 내집 마련의 희망이 보인다고 본다. 30~40대 맞벌이 부부더라도 부모님의 도움 없이 3~4억의 자본을 모으기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해법이나 생각을 듣고 싶다.

"그렇게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 가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 대통령이 마치 지침을 내린 듯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말하자면 주택매입이 어려운 만큼 주택공급물량이 부족하니 어떻게 빠른 시일 안에 그 부족한 주택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설 전에 국민들게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면, 말하자면 전세를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한편으로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점을 대비해서 이미 작년에 전세대책을 발표했지만 역시 또 전세매물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 속에는 전세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포함돼 있다. 그 대책 그 발표를 보시고, 거기에 부족함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좋겠다."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기도 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직접빈소조문을 피하고 조화를 보내며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고 박 시장 혐의 인정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지. 아울러 당대표 시절에 단체장 귀촉으로 인한 거리에 대해 무공천원칙을 만들었는데.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를 무효화하고 서울과 부산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출마가 유력해 보이는 박영선 장관의 경우, 만약에 사퇴를 할 경우 대통령 스스로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인사를 임명하면서 서울시장공천에 힘을 싣는 격이 될 텐데. 이에 대한 의견 듣고 싶다.

"우선, 박원순 시장 사건은 여러 모로 안타깝다. 우선,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리고 그 이후의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피해가 주장되는 그런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한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다.

제가 당대표 시절에 만들어 졌던 당원에는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고리가 될 경우에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당원은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 든지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이 당원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 진 당원이라고 그것이 신성시 될 수 없다. 당원은 종이문서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원들의 전체의사가 당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의 선택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