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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바이든 정부 출범, 북미-남북대화 전기 마련"
입력 2021.01.18. 12:49 댓글 0개"한미 정상 교류로 평화프로세스 재확인하길"
"바이든 정부서 북한 문제 우선순위 가질 것"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에서 있던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며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 협상을 해나간다면 좀 더 속도 있게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증강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더 (개발)하겠다는 부분도 결국은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그런 부분도 함께 해결될 문제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물론 언제 될지 모르는 그 성공을 막연히 바라보면서 그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북한의 무기체계가 증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정부 당국이 늘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 한국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끊임없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회담 재개를 위해 "우선 가능하면 한·미 정상 간 교류를 조기에 성사시켜서 양 정상 간의 신뢰나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와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 때 이뤄진 성과가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같은 인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외교위원장을 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했을 정도로 외교 전문가"라며 "북한 문제가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충분히 우선순위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미국과 교류를 강화하면서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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