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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文 대통령, 여전히 번지수 틀린 '가짜 공급대책'"
입력 2021.01.18. 12:06 댓글 0개"원하는 곳 공급하는 재개발·건축 틀어막지 말아야"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의원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여전히 번지수가 틀린 '가짜 공급대책'으로 수요를 해갈하지 못해 집값 안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급 부족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었음을 고백한 점은 진일보했다. 그러나 공급 부족을 초래한 문 정부의 무능과 고집에 대한 인정은 없고, 향후 대책 또한 여전히 잘못된 방향을 고집하고 있어 집값 안정은 무망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공급 부족의 원인에서 인구는 감소했는데도 세대수 증가는 급증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천만의 말씀이다. 사생활에 대한 인식변화, 가족 구조의 변화 등등으로 가구 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어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얘기했는데 문제는 사실상 공공개발이라는 점"이라며 "공공임대는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요 해갈과 거리가 멀어 집값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일반 분양주택 공급) 역시 SH나 LH에 대한 불만 및 불신으로 수용도가 높지 않아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식을 고치고 수요를 해갈할 수 있는 '진짜 공급대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며 "서울시민이 원하는 집을 원하는 곳에 공급하는 민간 공급인 재개발·재건축을 틀어막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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