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 국힘 전희경·이형섭 합동출정식···한동훈 "규제해소 약속"뉴시스
- 구단 한 경기 최다 타이 25안타···LG 염경엽 감독 "다음 경기 기대"뉴시스
- 미국 2023년 경제성장 2.5% 확정···4분기는 연율 3.4%로 상향뉴시스
- 지난해 韓서 쇼츠 조회수 90% 성장···시청자도 40%↑뉴시스
- 선거운동 첫날부터 민주 후보, '편법 증여-대출' 논란뉴시스
- '쇼츠' 잘 살리니 구독자 수천만···국가 넘나드는 인기뉴시스
- 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듯"뉴시스
- 여, 야 총선 TV 광고에 "이런 수준이면 전파 낭비"뉴시스
- 박수홍 "박진희 남편, 부장판사 돼···난 법적 피해자"뉴시스
- 내년 日예산, 1004조1171억원···역대 2위 규모로 2년 연속 9812억원 넘어뉴시스
文대통령 "MB·朴 사면 지금은 아냐···국민 공감이 대전제"
입력 2021.01.18. 10:41 댓글 0개"사면론, MB·朴 지지 국민 아픔 아우른 것…경청"
"오히려 통합 해쳐…개인적으로 한명숙 안타까워"
"대통령 일방적 사면권 행사 않는 게 시대 요청"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 또한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의 문제는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고 했기에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냥 솔직히 제 생각 말씀드리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 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사면론을 꺼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안배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퇴임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을 모두 사면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나는 개인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님이나 두 분 전임 대통령에 대해 모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한다"며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선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 이런 것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그게 시대적인 요청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 · 전남선관위 "TV 토론회 '꼭' 보고 투표하세요"
- · 이정현 후보, 광양 5일시장서 4·10 총선 첫 일정 가져
- · [종합] "7년 시간 마침표"···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 확정
- · 국회의원 2~3명보다 주기환? 광주시-용산 '연결고리'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10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