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서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업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적 영업 제한, 선택권 박탈, 국민 행복추구권 침해 등 국민 희생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손실 보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손실 보전 규정이 있다. 지난해부터 우리 당도 손실 보상을 위한 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 피해 지원에 대해 여권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거듭 말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업종과 업자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코로나의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작년 말 예산국회에서 3차 재난보상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색한 자세를 취하면서 겨우 3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해 금년 들어와서 지급하면서 다른 예산에서 짜서 9조원을 했는데, 이것으로는 절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메우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참작하면 정부가 어떻게 이들에 대한 손실 보전을 할지 근거로 삼을 수가 있다"며 "계속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치를 빨리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북한 열병식에 대해 "새해 벽두부터 북한 열병식 통해 무력시위를 보여주는데, 지난 4년 가까이 시행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 핵심 인사들의 북한 눈치 보기는 갈수록 도가 지나치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기존의 대북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조속한 정책 전환을 요구한다"며 "미국의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관계부터 정상화하고, 북핵 억제력 유지를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부터 정상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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