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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댐 관리 화순군-광주시 협의 장기화되나
입력 2021.01.17. 15:24 수정 2021.01.17. 15:54 댓글 0개화순군, 피해 재발장지책 등 요구
광주시, 수백억 규모 예산 필요
정비·폐관로 처리 등 건건이 충돌
지난해 여름 집중 호우 당시 화순 동복댐 무단 방류로 하류 지역 마을이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본격화된 댐 관리권 문제와 관련해 최근 광주시와 화순군이 협의에 나섰지만 입장 차가 커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동복댐 상생협의회를 구성한 뒤 지난 8일 광주시와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군은 광주시가 작년 8월 초 집중 호우 때 동복댐 물을 적절한 시기에 방류하지 않고 뒤늦게 수문을 개방하면서 하류지역 주민들이 식수 공급 중단,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군은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 등 8가지 보상 내용을 광주시에 제시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군과 주민들의 주장에 반대의견을 피력해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먼저 화순군과 광주시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비용 210억 원 부담과 관련한 법률 해석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군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2000년 3월7일 이전에 준공·고시된 댐에 대하여는 제41조 및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 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밝히며 광주시가 댐 주변 정비사업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할 수 있다'는 문구는 '꼭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이미 비슷한 성격으로 댐 주변지역 사업에 매년 10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순군은 동복댐에 홍수조절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홍수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동복댐은 홍수조절을 위한 별도의 설비가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홍수조절 기능은 댐 자체의 설비로 이미 기능하고 있다'며 화순군의 주장에 반박했다. 동복댐이 빗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홍수조절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순군 시내를 지나는 폐관로 처리 문제도 이견를 보이고 있다. 화순읍 내에 동복댐의 물을 정수장으로 이동시키는 관로가 매립돼 있다. 군은 이를 방치하면 추후 싱크홀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충진·철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순군은 총 42㎞의 관로 중 시내를 지나는 4.7㎞ 구간의 관로 내부를 채우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충진과 철거 모두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충진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관로 철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다만 노후관로 교체는 환경부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여부도 광주시의 처리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 이양, 원수 무상 공급 등에서도 화순군과 광주시의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두 지자체 모두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절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 타결 여지도 보이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광주와 화순은 형과 동생 사이라고 할 만큼 가까운 사이"라며 "동복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댐 인근 주민들의 요구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장현기자 locco@srb.co.kr
- 전남도, 국내 최초 '화합물반도체 생태계' 조성 시동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8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열린 '화합물반도체 기업 투자협약식'에 참석, ㈜웨이브피아, 제엠제코㈜, ㈜인프리즘, ㈜선코리아, 그린씨아이씨㈜, ㈜올인텍, ㈜코스텍시스 등 화합물반도체 7개 기업과 1,34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김산 무안군수, ㈜웨이브피아 이상훈 대표, 제임제코(주) 최윤화 대표 등이 참석 했다. 전남도가 미래 성장이 유망한 화합물반도체 기업을 유치, 국내 최초로 화합물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전남도는 2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웨이브피아, 제엠제코㈜, ㈜인프리즘, ㈜선코리아, 그릿씨아이씨㈜, ㈜올인텍, ㈜코스텍시스(서면) 등 7개 기업과 1천34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협약식에선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산 무안군수, 이상훈 ㈜웨이브피아 대표, 최윤화 제엠제코㈜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 항공정비(MRO) 산단을 중심으로 화합물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화합물반도체는 우주항공·통신·국방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부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1년 시장 규모가 29억 달러였던 것이 2030년 187억 달러로 예상된다.전남도는 반도체 블루오션이자 차세대반도체로 각광받는 화합물반도체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 목포대학교에 화합물반도체센터를 설립해 설계·제조·패키징 등 전주기적 토털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8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열린 '화합물반도체 기업 투자협약식'에 참석, 기업 관계자로부터 화합물반도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또 화합물반도체 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반도체 전문기업을 유치하는 결실을 봤다. 특히 투자 대상 지역인 무안 항공정비 산단을 반도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협약에 따라 ㈜웨이브피아는 400억 원을 투자해 화합물반도체 설계와 후공정(패키징)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소와 우주항공 부품신뢰성 센터를 설립한다. 제엠제코㈜는 500억 원을 투자해 전력 모듈 후공정(패키징)연구소와 후공정(패키징) 부품 양산 공장 등을 건립한다.㈜인프리즘은 100억 원을 투자해 화합물반도체 설계 연구소와 무선통신 시스템 제조 센터를 설립하고, ㈜선코리아는 20억 원을 투자해 모듈 상자(케이스) 등 반도체 부품 공장을 신설한다.그릿씨아이씨㈜는 10억 원을 투자해 화합물반도체 디자인하우스 센터를 설립, 초광대역 무선통신 센서 등을 생산하고, 반도체 측정 장비 판매·유지 보수 업체인 ㈜올인텍은 10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측정 장비 유지·보수(솔루션) 센터를 건립한다.또 서면협약을 한 ㈜코스텍시스는 300억을 투자해 전력반도체 열관리 연구센터 등을 건립, 반도체 방열 신소재를 생산한다.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8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열린 '화합물반도체 기업 투자협약식'에 참석, 기업 관계자로부터 화합물반도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이번 투자협약으로 기업 유치가 마무리되면 무안에 250여 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이상훈 대표는 "입주 예정인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윤 창출은 물론 전남의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영록 지사는 "설계(팹리스), 후공정(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화합물반도체기업이 무안 항공정비 산단에 많이 집적화하게 됐다"며 "화합물반도체 생태계 조성은 물론, 나아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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