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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디지털 콘텐츠 무관세 영구화 적극 나서야"
입력 2021.01.17. 11:00 댓글 0개[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최근 K-POP, 웹툰, 게임 등 K-콘텐츠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한국이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디지털화된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7일 발간한 'K-POP과 K-웹툰에 관세를?: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에 따르면 1998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디지털 음원·전자책·동영상·비디오게임 등 디지털 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무관세 관행에 처음 합의한 이후 이를 2년마다 갱신하며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그러나 무관세 관행을 영구화하자는 선진국의 입장에 대해 최근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무관세 관행 폐지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통상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자국의 정보기술 산업을 보호할 효과적인 통상정책을 잃게 된다는 개도국의 주장과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선진국의 정책 방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상품무역이 관세를 부과하기 힘든 디지털무역 형태로 옮겨가는 최신 트렌드에 개도국들이 대처하지 못한다"고 평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개도국이 내세우는 재정손실 우려 등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영화필름, 인쇄물, 소프트웨어, 미디어 콘텐츠가 포함된 저장매체 등 물리적 상품의 대부분이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K-콘텐츠에 대한 해외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자적 전송을 통한 수입규모는 6억9000만 달러로 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예상되는 관세수입은 최대 약 13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2019년 우리나라의 콘텐츠 수출은 103억9000만 달러, 소프트웨어 수출은 139억6000만 달러로 전자적 전송을 통한 수입보다 15배~20배 가량 많았다.
보고서는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추가로 얻게 되는 재정수입은 미미한 데 반해 우리 기업들이 콘텐츠 수출 시 직면하게 될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라며 "개도국 정부가 세수 확대를 명분으로 무관세 관행을 폐지하고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우리 콘텐츠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2의 방탄소년단(BTS), 제2의 기생충을 노리는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동철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가 부과되면 경쟁력있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국제적인 소프트파워를 키우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큰 장애물을 만나는 셈"이라며 "우리 정부는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과 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자협정에서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를 관철해 우리 디지털 콘텐츠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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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무신사 창업자 조만호, 3년 만에 대표로 복귀 "이커머스 급변속 리더십↑" 조만호 무신사 의장[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국내 대표 패션 온·오프라인 플랫폼 무신사 창업자 조만호 이사회 의장이 3년 만에 대표이사로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C커머스(차이나 커머스)의 침공 등 국내 이커머스 시장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리더십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조 의장을 대표로 다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앞서 조 의장은 지난 2021년 특정 고객 대상 쿠폰 발행 및 이벤트 이미지 논란 등에 책임을 지고 대표 자리를 내려놓았다.그는 사임 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조 의장은 지난 2022년 3월 사재 주식을 자회사를 포함한 임직원에게 무상 증여한 바 있다.조 의장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인 지난 2001년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길거리 패션과 스타일 트렌드를 소개하는 무신사 매거진을 발행했다. 2009년엔 커머스 기능을 도입해 현재 무신사 스토어로 성장했다.무신사는 조 의장이 대표직으로 복귀함에 따라, 한문일 무신사 대표와 박준모 29CM 대표를 포함해 3자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1988년 생인 한문일 대표는 2021년 7월 무신사 공동대표를 지낸 후 2022년 3월부터 단독 대표를 맡고 있으며, 아마존코리아 대표를 역임한 박준모 대표는 지난 2021년 5월 29CM 공동대표로 선임됐다.3자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되면서 조 의장은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한 대표는 브랜드·글로벌·마케팅 사업을 주력하게 된다. 박 대표는 커머스 플랫폼을 맡는다.조 의장의 이같은 대표직 복귀는 책임 경영 실천과 동시에 사업 간 시너지를 내고,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이른바 'C커머스'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무신사가 지난 2021년 인수한 29CM는 여성 패션에서 최근 라이프스타일로 카테고리를 확장하면서 고속 성장 중이다.업계 관계자는 "무신사는 오프라인 매장 확대, 일본 내 유통망 확대 등 신사업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각자 대표 체제는 29CM와의 시너지를 높이고, 각 분야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하는 등 신사업에 힘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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