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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학의 출금 여론몰이···전형적 '극장형' 수사"

입력 2021.01.16. 19:28 댓글 0개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공문 위법 논란
추미애, 16일 SNS에 반박글 게재해
"진실로 국민의 검찰이 되기를 바래"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0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논란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진실로 국민의 검찰이 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 대대적 보도 이후 벌어지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소동은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커녕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 소동 당시 법무부 간부들이 어떻게 일면식도 없는 저의 사람일 수가 있나"라면서 "그분들은 일부러 추라인이라고 짜깁기하는 것을 보니 누구의 표적을 삼는 것인지 그 저의가 짐작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전 검찰총장과 관련 황교안 장관은 2013년 참고인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며 "사건번호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참고인 출금이었는데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으며 사건번호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검찰 논리면 그 사안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대검은 스스로 수사하고 출금 연장 요청한 것에 대해 묵비한 채 일개 검사의 출금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대검과 수뇌부가 책임져야 할 것을 일개 검사에게 미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당이 고발해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임에도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한 것은 검찰의 과거사위 활동과 그에 따른 재수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검찰을 약속한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더이상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이라고 마무리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23일 새벽 0시20분 태국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려 했으나, 법무부 출입국본부의 제지로 무산됐다. 출국금지 조치는 대검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이뤄졌는데, 당시 요청 공문을 두고 뒤늦게 위법 의혹이 제기됐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긴급출국금지 요청은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사유 등을 적어서 진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당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는 소속 지검장의 관인이 없었고, 2013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김 전 차관 사건 번호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법무부에 사후 제출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 적힌 내사번호도 문제가 됐다. 당시 해당 번호의 내사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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