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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총리·내각, 총사퇴...보육수당 관리실수 책임

입력 2021.01.16. 01:11 댓글 0개
보육수당 부정수급 조사 실수로 수천가구 파탄
3월 총선 앞두고 총사퇴...승리하면 재취임 가능성
【헤이그=AP/뉴시스】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 2017.3.16.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네덜란드 마르크 뤼테 총리와 내각이 보육수당 관리 실수 논란 끝에 결국 총사퇴했다.

AP, BBC, AFP 등에 따르면 뤼테 총리는 15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수천 가구가 보육 수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잘못 조사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한다고 발표했다.

총사퇴는 이날 내각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내각은 오는 3월 총선까지 임시 정부 역할을 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이어간다.

네덜란드 조세당국은 지난 2013~2019년 사이 수천 가구에 대해 보육 수당 부정 수급을 주장하며 거액의 상환금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가정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는 이혼으로 내몰렸다.

네덜란드 의회는 지난달 '전례 없는 부정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조세 정책이 법의 지배라는 기본 원칙을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중도 우파 성향의 자유민주당 소속인 뤼테 총리는 2010년 취임한 뒤 3연임하며 10년 가까이 네덜란드 정부를 이끌었다.

이번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3월 17일 총선에서는 여론조사상 자민당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다.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해 연립정부 구성에 성공하면 뤼테 총리는 다시 총리직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뤼테 총리는 정부가 한 실수의 책임을 지겠다며 총선 결과는 유권자들에게 달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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