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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특혜 시비' 중앙공원 1지구 공개토론키로

입력 2021.01.15. 16:38 댓글 20개
"비공원 면적 전국 최저, 토론회 통해 의문점 해소"
시민단체 "용적률·세대수 등 증가, 사업자 배 불려"
특례사업 대상인 광주 중앙공원.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고분양가 논란과 특혜 시비에 휩싸인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과 관련해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해 열띤 공개 논쟁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15일 '중앙공원 1지구 관련 광주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중앙공원 1지구를 둘러싼 우려와 지적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의문점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제대로된 정보와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계획 변경(안) 발표 이후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선 데 따른 대응적 조치로 읽힌다.

시는 "그동안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민·관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가장 낮은 비공원시설 면적비율(9.6%)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토론회를 통해 크고 작은 의문점이 확인·검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비공원 비율은 전국적으로 평균 19.2%를 기록하고 있다.

공개토론은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일반시민 등이 참여해 추진하되, 공개토론 방식과 시기 등은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 최종 사업계획안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비공원면적을 기존 7.85%에서 8.17%인 19만8994㎡로, 세대수는 2370세대에서 2827세대로, 용적률은 199.80%에서 214.33%로 나란히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분양+임대'에서 '후분양+임대'로 변경하고, 3.3㎡당 평균분양가는 애초 85㎡ 이하 1500만원, 85㎡ 초과 2046만원, 85㎡ 이하 임대 1350만원이던 것을 85㎡ 초과 1900만원, 85㎡ 이하 임대 1350만원으로 변경했다.

당초 383세대에 달했던 85㎡ 이하 분양아파트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급하지 않는 대신 85㎡ 초과와 임대 물량은 1828세대와 703세대로 각각 87세대, 703세대를 늘려 공급키로 했다.

이를 두고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물의를 일으키고 사업 변경과 특혜 시비로 구설에 오른 광주시가 과오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비공원시설 면적 확대, 용적률 증가, 세대수 및 중·대형 평수 증가 등 사업자 배만 불리는 유리한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다"며 "사업 무산 등을 우려한 행정우선주의 행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는 중앙공원 1지구를 포함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분양원가를 제대로 공개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 경관, 건축심의에 대한 모든 과정도 투명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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