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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강화 흔들림없이" 양도세 완화에 선

입력 2021.01.15. 09:38 댓글 0개
새해 첫 부동산시장점검회의서 6월1일 적용 계획 밝혀
"투기수요 차단 의지 확고부동…교란행위 대대적 단속"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15.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계획한 세제강화 정책의 변함없는 이행 의지를 드러내며 새해 들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일시 완화 목소리를 일축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기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그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올해 6월1일로 설정, 그 이전까지 중과부담을 피해 주택 매각토록 유도한 바 있고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면서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0%로 높였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도 10%p씩 인상해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 중과하기로 했다. 이같은 세제 강화 방안을 오는 6월1일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우려해 집을 내놓기 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증여를 택하면서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과 거래 절벽이 나타났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꽁꽁 얼어붙은 주택 매매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부의 바람과 달리 시장이 더욱 경직되자 거래를 일정 부분 열어 다주택자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물꼬를 트자는 취지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 같은 주장에 선을 그으며 오는 6월1일로 계획된 세제 강화 방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기존 정책을 엄정하게 집행하면서 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뿐만 아니라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증여, 부정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 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전세난이 계속되는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에 양도소득세 상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1만8300건으로 전년 동기(5만1242건)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2021.01.13.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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