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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직장협의회, '전국 조직' 꾸렸다···비공식 노조?

입력 2021.01.14. 09:01 댓글 0개
일부 경찰 직협 관계자, 전국 조직 구성
사설 선출 전국대표下 3부 조직 체계
지원부서, 대관·언론·SNS 기능도 편제
권역별 조직연대 담당…비경찰 고문도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 내 처우 개선 관련 전국 단위 조직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일부 경찰 직장협의회(직협) 관계자들이 전국대표 아래 3부 체계를 두고 대관·여론 대응 기능까지 편제한, 노동 관련 비공인 조직 구성을 가시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14일 뉴시스가 입수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조직도 등 관련 자료에는 일부 관서 직협 관계자들이 추진 중인 활동 체계가 드러나 있다. 이는 최근 작성된 것으로 대표, 3부 구조 아래 조직원 역할 체계화가 이뤄져 있다.

전국대표는 충북 지역 한 경찰서 소속 경위급 경찰관이 맡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표 선출은 일부 조직원이 SNS에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아래에는 3부를 뒀다. 1부 산하에 사무·기획·인권국, 2부 산하에 현장지원국과 홍보국, 3부 산하에 정책·조직·대외협력국을 두고 다수의 차장직을 두는 구조로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

세부 업무 분장을 보면 해당 조직은 체계적 집단 활동은 물론 국회 등 대관, 여론 활동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역별 담당을 나눠 '조직연대' 관련 사무를 부여한 정황도 파악된다.

먼저 해당 조직은 지원부서 개념 기능을 두고 사업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인권침해 대응 등 진행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인다. 1부에는 기획, 성과 관리, 통계 조사, 인권 업무, 사례관리 등 역할이 부여됐다.

2~3부는 조직연대와 대관, 여론 대응 실행을 예정한 기능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해당 부문 업무는 대외 기관협조, 대내 조직관리, 현장지원, 홍보·언론 대응 등으로 나타나 있다.

세부 업무 내용 가운데 대외협력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회 등 담당을 둔 것으로 파악된다. 홍보에 관해서는 대중매체, SNS 대응 전담을 각각 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협력 대응, 교육기획·현장교육, 백서 자료 총정리 등 업무 분장도 이뤄졌다. 사실상 대내·외 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아울러 조직연대·지원 관련 사무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권역별 분할 담당과 사설 SNS를 관리하는 편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권역은 서울·강원·경기, 인천·충청, 영남, 호남·제주 등으로 세분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현장 지원 상황 파악, 지역 조직 지원 활동 등이 진행될 소지가 있다.

아울러 해당 조직은 고문을 두고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문은 모두 3명인데, 비경찰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부 직협 관계자들은 처우 개선 등 협의와 관련, 현장 의견 취합 구심점 마련 등을 명목으로 전국대표 선출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청은 해당 조직화 움직임이 '비공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연합 행위는 제한되며, 직협 법 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협력과 협의를 통해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의 설득을 했다고 한다.

현행 직협법 시행령은 기관 단위에 걸친 하나의 협의회 설립이나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직협의 경우 하나의 직원 단체가 아닌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등 각 관서별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간 일부 직협 관계자들의 조직화 움직임은 위법 소지 등 지적이 이어졌던 지점이다. 이에 대해 일부 직협 관계자들은 연합이 아닌 실질 처우 개선을 위한 교류 활동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해당 조직화 움직임의 위법 소지 등을 판단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에 대한 직협 관련 법 위배 여부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법적 대응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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