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법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보석 기각···구속 유지뉴시스
- [속보] 삼성家 차녀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신규 선임뉴시스
- [속보] 윤, GTX-A 개통식 참석···"대중교통 혁명의 날"뉴시스
- 전북교육청,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교통안전지도 강화뉴시스
- 황사 덮친 토요일···일교차 15도 이상으로 커[내일날씨]뉴시스
- 日 '붉은 누룩' 건강식품 섭취 사망자 5명···"푸른곰팡이 관련 물질 확인"뉴시스
- 유승민 등판에 여당 수도권 후보들 'SOS'···지원유세 쇄도뉴시스
- 이종섭 "수사하라"며 사표···응답 없는 공수처 부담 가중뉴시스
- 포르쉐 닮은 샤오미 첫 전기차···"27분간 5만대 판매"뉴시스
- 여, 민주 김준력 '여성 비하' 논란에 "저질 발언···사퇴해야"뉴시스
공시가를 시세에 맞춘다고?···'시세'가 뭐길래
입력 2021.01.02. 05:00 댓글 8개'시세=적정가'라는 데 적정가는?…꼬리 무는 의문들
해마다 제도 신뢰성 논란…"현실화에만 급급해서야"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시가격은 조세, 건강보험료 부과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치보다 50~70% 낮고 지역별, 유형별, 가격대별로 편차가 커서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점진적으로 공시가를 개선해 불형평, 불균형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공시가격부터 인상의 보폭이 커졌습니다.
공동주택은 10년내, 단독주택은 15년 내, 토지는 8년 내 각각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제도를 운영해나가겠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세'는 대체 무엇인가요.
국토부는 '적정가격'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동산 공시법에 따르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뜻합니다.
집주인이 중개업소에 내놓은 금액인 '호가'와는 다르고,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인 사정이 개입되는 '실거래가'와도 다르다고 국토부는 설명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시장은 뭐고, 정상적인 거래는 뭔가요. 또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설명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에 대해 여전히 '깜깜이'라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공시가격'을 제대로 산정하겠다는 명목으로, 그 위에 '시세'를 구해야하는 일종의 '옥상옥' 구조가 아니냐는 불만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합니다.
공시가격은 현재 아파트-단독주택, 수도권-지방, 고가-저가 등 유형, 지역, 금액대별 편차가 커서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거래빈도가 많은 아파트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세금도 늘어나는 데, 수백억 자산가의 고가 단독주택은 보유세 인상에서 한 발 빗겨나 있었습니다.
다만 정부가 지나치게 조세 형평 문제에 급급해 현실화율 제고만 연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로드맵 발표에 앞서 적정가격, 즉 '시세'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시세 기준을 일절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동일 단지, 동일 평형에서 공시가 격차가 발생해도 동, 층, 향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입장만 되풀이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싸고 '깜깜이'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시로 변동될 수밖에 없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다르게 매겨질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현재 공시 제도는 전국 모든 부동산에 대한 통일된 과세표준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취약층을 위한 복지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만, 신뢰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60여 가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면서 행정 편의적으로 흔들리는 경향이 있기에 제도가 조세정책의 분리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 현실화율 제고를 계기로, 제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 · 토스뱅크, 지난해 순손실 175억원···"올해 흑자 전환 전망"
- ·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수수료율 0.05% 도입
- ·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14년 연속 배당금 전액 기부
- · GTX-A 동탄~수서 내일 개통···"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3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개발 '또 유찰'···제안서제출 '無'..
- 4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395만..
- 5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6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7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8창원시, 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 재점검..
- 9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 10거대 양당 맞서는 부산 진보당·녹색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