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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차전지 원재료 등 83개 품목 관세 인하···2013년 이후 최대

입력 2020.12.28. 17:00 댓글 0개
'2021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영계획'
신성장산업·소부장 물품은 전부 무관세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내년 수입되는 이차·연료전지 제조용 설비·원재료 등의 관세를 0%로 낮춘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원재료 등 13개 품목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83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물품은 인상(조정관세)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내년 할당관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현장의 요구에 따라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물품에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조정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해 운용한다.

내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올해와 비교해 NCM 전구체, 실리콘페탈, 로듐 등 11개가 새롭게 추가됐다. 기존에 적용받던 이차전지 제조용 절단기 등 5개 품목은 설비투자가 완료되거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으로 지원 실익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부문별로 보면, 이차전지와 연료전지 등 관련 설비·원재료 등 22개 품목은 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13개 품목은 무관세가 적용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100대 품목의 공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11개 품목 중 10개는 지속 지원하고 실리콘메탈, XDA, 폴리머 배합용원료 등 3개 품목이 신규로 추가됐다.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 차원에서 석유류·자동차 촉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도 인하된다. 원유,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 등 석유류는 작년과 동일한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로듐·팔라듐 등 자동차 유해가스 저감용 촉매는 기본 세율 3%에서 1%로 낮아진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섬유·피혁 등 11개 품목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휴대폰 제조용 등 광학용 렌즈 원재료인 폴리에틸렌도 기본 8%에서 할당 0%로 낮아진다.

농어가 지원 차원에선 옥수수·새끼뱀장어·요소 등 21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이어진다. 사료용 옥수수, 사료용 조제품, 매니옥칩, 설탕 등에 대한 적용물량도 늘어난다.

기재부는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설비·원재료와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 부담이 낮아져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옥수수·설탕 등 사료·식품원료의 관세부담 완화로 농어가·중소상공인의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조정관세는 국내외 가격차, 산업경쟁력, 유사물품 간 세율 등을 고려해 올해와 같은 14개 품목에 대해 적용된다.

12개 농림수산물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냉동꽁치는 생산량 감소와 통조림 업계 등의 요청을 감안해 관세율을 26%에서 24%로 인하한다.

기본세율이 0%인 나프타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의 세율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조정관세율 0.5%를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정관세 운용으로 고추, 쌀, 버섯 등의 재배농가와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한편 농어, 오징어 등 국내 수산물의 생산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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