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공연장 테러 사망자 144명으로 늘어뉴시스
- 러시아, 美기자 구금 1년···바이든 "끔찍한 시도, 대가 치를 것"뉴시스
- 튀르키예 "에르도안 5월 방미···백악관서 바이든과 회담"뉴시스
- [KBO 내일의 선발투수]3월30일(토)뉴시스
- '류현진 6이닝 2실점' 한화 5연승···KIA 개막 4연승·롯데 첫 승(종합)뉴시스
- '끝내기 승리' 홈개막전···김승연 한화 회장은 '함박웃음'(종합)뉴시스
- 행안부 "사전투표소 26곳서 불법카메라 의심 장치 발견"뉴시스
- 이재명, 유세중 원희룡 방송 소리에 "우린 품격 지켜···들어주자" 너스레뉴시스
- '회장님' 앞에서 강렬한 끝내기···한화 임종찬 "야구하면서 처음"뉴시스
- 대만 해군 참모총장 美방문 예정설에···中외교부 "미국 약속 지켜야"뉴시스
변창흠 "빅데이터로 집값 오를 곳 파악"···막말논란 거듭 사과
입력 2020.12.23. 14:20 댓글 0개여당서도 '현 규제지역 지정제도' 비판 제기
"역세권 용적률 300%이상 확대해 고밀개발"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빅데이터를 이용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지역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규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는데 문제는 기획부동산이 빠지고 난 후에 사후약방문 식의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변 후보자는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시스템은 주택 가격이 오른 것을 파악하는데 2, 3개월 늦고 또 3개월 이상 가격이 상승될 때만 조정지역으로 지정된다"며 "그러다보니까 너무 늦게 지정돼서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이어 "마치 주식에서 '얼리워닝 시스템'처럼 부동산에서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가격이 오를 곳, 오른 곳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8일 부산, 울산, 대구, 창원, 파주 등 36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연이어 규제 지역을 지정하면서 정부 출범 이전 37개에 불과했던 조정대상지역은 111개 지역으로 늘어난 상태다.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른 뒤에 뒤늦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정부의 '뒷북규제'가 오히려 풍선효과를 자극하고 이로 인해 전국 집값을 치솟게 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변 후보자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서도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변 후보자는 "현행 규제지역 지정방식은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초기에 투기수요를 적극 차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향후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많은 분들이 서울에는 개발할 곳이 없다고 걱정하시고 그래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일이 많은 것 같다"며 "그런데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중공업지역이 서울에는 아주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역세권 밀도가 160% 밖에 되지 않는다"며 "역 가까이에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 올려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다만 이렇게 개발한다면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공공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하더라도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있어야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당시 '구의역 김군' 사건 막말 발언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변 후보자는 "4년 전 S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발언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서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또 "특히 구의역 사고로 안타깝게 떠난 김군과 가족들에 거듭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김군의 희생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일감 몰아주기, 블랙리스트 작성', '장관보다 사람이 먼저다' 등 자리마다 피켓을 붙여 항의했다.
변 후보자는 "제가 SH에 있으면서 워낙 건설 현장이 많고, 그런(구의역 사고)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 잘못된 예를 들었고 그 결과로 가족이나 고인 그리고 종사자분들께 아픔을 드린 것 같다"며 "절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폄하하거나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는 더욱 더 안전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안전을 강조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변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했다"며 "오늘 즉시 자진사퇴하고, 만약 자진사퇴할 용기가 없다면 임명권자는 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 · 산은, 정부 배당 8781억 결의···'역대 최대'
- · 새마을금고 "양문석 자녀 대출, 검사해 위법 발견시 회수 조치"
- ·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사임···대규모 인적쇄신
- · 중부발전, 작년 영업이익 1284억···남부발전, 2955억 '흑자 전환'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5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6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7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
- 8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9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 10부산항만공사, 사업실명제 대상 25개 사업 공개···뭐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