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동부 장관 후보자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증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위기감 자극, 가구분화로 가구 수 증가 등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을 묻는 질문에 "집값 상승에는 다양한 요인이 결합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1%의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했다"고 금리인하를 첫 번째로 원인으로 언급했다.

이어 "또한 이러한 유동성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가용자산이 풍부하고 대출을 받기 용이하며, 투자선호도가 높은 자산가들이 실물자산 구매에 나서는 한편 실수요자들도 자산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 위기감이 자극돼 주택매매시장에 다수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는 "또한 지난해부터 가구분화로 가구 수가 급증함에 따라 주택 수요가 늘어난 점도 일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즉 집값 상승의 원인은 여러 거시경제, 인구학적인 여건과 함께 일부 투기수요의 시장 교란이 함께 영향을 줬다고 본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공급 확대', '무주택 서민 주거복지 확충'의 주택정책 원칙은 지속 유지하되 그간의 정책 대응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만큼, 기존의 정책기조 하에 충분한 공급이 된다는 정확한 정보 제공,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외곽은 3기 신도시 공급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이므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도심 내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현장경험에 기반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의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우선 2021~2022년에는 전세대책으로 더 많은 주택을 단기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거지 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변 후보자는 "현재 구상하고 있는 역세권 고밀개발 등은 입지에 따라 조기효과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2023~2025년에 대해서는 향후 공급대책을 통해 이 시기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을 집중 공급할 것이며 특히 아파트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 그간 공급한 택지에서 본격적으로 입주물량이 나올 것이므로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집값·전세값 안정화 시기에 대해서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및 매수 심리상승세, 가구분화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매 시장의 진정 또는 하락 시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수도권의 경우 지난 11월19일 발표된 전세대책에 따라 내년 4만9000가구 전세형 주택 공급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개시 등이 시장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언론이나 금융권 연구소 등에서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전망하는 것이 집값 안정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지 묻자 "주택시장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왜곡된 정보 전달은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 정보의 정확성·신뢰성 등을 위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김현미 현 장관 재임시 아쉬운 부분을 묻자 "아직 주택시장의 불안이 지속돼 아쉬운 점이 있지만 실수요자, 취약계층,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기반을 위해 노력했다. 그간의 정책들이 정착되면 주택시장도 점차 안정화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