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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30%는 '구두 계약'···전년보다 6% 증가
입력 2020.12.21. 12:00 댓글 0개원사업자 29%, 계약서 없이 작업 지시
대금 지급 기일 현황도 전년 대비 악화
13%가 기한 60일 넘겨…건설업은 17%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해 하청을 맡긴 기업 3곳 중 1곳이 계약서 없이 말로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두 계약 사례는 전년 대비 6% 가까이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내놓은 '2020년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이뤄진 하도급 거래 계약 중 응답자의 29.0%가 계약서면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는 전년도 응답 비율(23.3%) 대비 5.7%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공정위는 "구두 계약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라면서 "서면 미교부 행위를 더 철저히 감시하고, 서면 미발급 허용 사유를 제한하는 등 관련 지침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비율은 개선되고 있다. 원사업자의 67.4%가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년(56.8%) 대비 10.6%p 상승했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은 건설업 97.2%, 제조업 65.3%, 용역업 63.2% 순이다.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도 더 좋아졌다. 원사업자가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83.7%(거래 금액 기준)로 나타났다. 현금성(상환 청구권이 없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 포함) 결제 비율은 93.5%다. 2018년 대비(현금 65.5%, 현금성 90.5%) 모두 개선됐다.
다만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 상황은 악화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법정 지급 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준 비율은 87.3%로 전년(92.1%) 대비 4.8%p 낮아졌다. 건설업은 가장 낮은 83.2%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가 가장 큰 불편을 겪는 대금 미지급·지연 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도급 대금 조정의 경우 원사업자의 10.1%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재료비 등 공급 원가가 올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답했다.
기술 자료 요구의 경우 원사업자의 3.8%가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했다"고 답했다. 하도급법에서 허용하는 목적(공동 특허 출원·공동 기술 개발 등)이 아님에도 기술 자료를 달라고 한 사례도 일부 있었다.
공정위는 "기술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 10만 곳의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제조업체는 7000곳, 용역업체는 2500곳을 매출액 상위 50%와 확률상 추출한 50% 비율로 섞어 조사 대상을 추렸다.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500곳 등 총 1만 곳을 조사했다. 수급 사업자는 이들 원사업자가 제출한 24만5000여 곳 중 9만 곳을 뽑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최상목 "자본시장 선진화, 연기금 등 역할해야···상속세 공감대 중요"(종합)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3.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자본시장이 국민, 기업, 투자자간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가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 등 세가지 축으로 증시의 저평가 해소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론을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게도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춰준다는 방침을 밝혔다.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선 기관 투자자들이 앞서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개인 투자자 및 금투업계, 외인 등이 뒤따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회의에 참석한 국민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증권사·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들은 정부의 정책 대응 방향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3.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이들은 지난 19일 발표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이 기업들의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시 선진화를 위해 ISA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최 부총리는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난 1월말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가 이날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에 한정해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상속세를 낮추기 위해 기업이 편법으로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낡은 상속 제도를 두고 폐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기재부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점검하는 등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전반을 살필 수 있다는 전망이다.[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3.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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