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공연장 테러 사망자 144명으로 늘어뉴시스
- 러시아, 美기자 구금 1년···바이든 "끔찍한 시도, 대가 치를 것"뉴시스
- 튀르키예 "에르도안 5월 방미···백악관서 바이든과 회담"뉴시스
- [KBO 내일의 선발투수]3월30일(토)뉴시스
- '류현진 6이닝 2실점' 한화 5연승···KIA 개막 4연승·롯데 첫 승(종합)뉴시스
- '끝내기 승리' 홈개막전···김승연 한화 회장은 '함박웃음'(종합)뉴시스
- 행안부 "사전투표소 26곳서 불법카메라 의심 장치 발견"뉴시스
- 이재명, 유세중 원희룡 방송 소리에 "우린 품격 지켜···들어주자" 너스레뉴시스
- '회장님' 앞에서 강렬한 끝내기···한화 임종찬 "야구하면서 처음"뉴시스
- 대만 해군 참모총장 美방문 예정설에···中외교부 "미국 약속 지켜야"뉴시스
전두환 항소심, 광주지법 제1형사부가 맡는다
입력 2020.12.18. 15:18 댓글 1개[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89)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심리는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가 맡는다.
지난달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기록·증언 등을 토대로 1980년 5월 21일(500MD 헬기)·27일(UH-1H 헬기)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을 인정했다.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1980년 5월21일 상황을 토대로 유죄를 판단했다.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다만, 1980년 5월27일은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조 신부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과 전씨 측은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양측 모두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관련성과 인과 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강조했다. 전씨 측은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원심 판결은 그동안 국가 차원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난 5·18 헬기 사격을 다시 증명했다는 평가다. '신군부 세력이 권력 찬탈을 위해 시민을 적으로 간주, 무차별 사격을 했다'는 사실도 재입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5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6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7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
- 8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9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 10부산항만공사, 사업실명제 대상 25개 사업 공개···뭐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