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통제 불능 '옥상옥' 위원회 민간공원 또 '시끌'

입력 2020.12.17. 17:52 수정 2020.12.17. 19:03 댓글 3개
133면 늘려 교통영향평가 통과 불구
도시계획위서 “추가 확보하라” 제동
사업자 “공원시설 축소 불가피” 반발
부서간 엇박자 행정 사업 추진 발목
일몰제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광주 중외공원 전경

고분양가 논란 등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또 시끄럽다. 이번엔 중외공원 아파트 세대당 주차면을 둘러싼 갈등이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차면을 추가 확대하지 않으면 심의를 통과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자 사업자 측이 '분양가 상승', '공원부지 축소' 카드로 맞불을 놓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각종 위원회가 권한을 넘은 과도한 개입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가로막는 통제 불능의 '옥상옥' 기구로 전락하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고 조율해야 할 광주시는 부서간 엇박자와 눈치보기로 오히려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7일 광주 중외공원 사업시행자인 광주중외공원개발(주) 등에 따르면 토지보상절차를 앞두고 지난 9월23일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으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위원 중 한 명이 '전기차 주차면 전체 3% 이상 설치', '학교문제 교육청과 협의 후 착공', '전체 주차면수 세대당 1.5대 이상 확보' 등을 설계에 반영하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건부 의견을 내면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자연녹지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심의하는 기구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소관인 주차면수 확대를 조건부로 내걸어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11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고시를 완료하고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사업인가 등의 후속 절차를 계획했던 사업자 측은 두 달여 넘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 측은 지난 3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법정 기준인 세대당 1.3대로 계획했던 주차면수를 1.35대로 확대해 이미 심의를 통과했고 이를 토대로 실시계획인가고시까지 마쳤는데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권한을 넘어서는 개입으로 사업추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업자 측은 세대당 주차면수 추가 확대는 막대한 비용부담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대로 세대당 1.35대에서 1.5대로 주차면수를 확대할 경우 380면이 늘게돼 주차장이 지하로 건설되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하면 추가 공사비만 175억원이 들 것으로 사업자 측은 추산하고 있다.

사업자 측 관계자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광주시가 사업추진을 독려하지는 못할망정 각 부서간 소통부족과 엊박자, 옥상옥 기구로 전락한 위원회에 대한 과도한 눈치 보기로 오히려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 의견을 고수한다면 현재 평당 1천380만원대인 분양가를 인상하고 공원시설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례는 중외공원 외 수량·신용 등 다른 사업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원위원회(공원녹지과), 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과), 경관·건축위원회(건축주택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교통정책과) 등 5개 이상의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들 위원회는 각각의 맡은바 고유기능이 있지만 일부 위원들이 타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내용에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사업계획을 수시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특정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이 이를 악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불합리한 위원회 운영 때문에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사업자와의 불필요한 갈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이 잇따르자 광주시도 위원회 정비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종 위원회의 고유기능이 있음에도 일부 위원들이 이미 타 위원회에서 완료한 절차에까지 개입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위원회 권한 남발 등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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