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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문제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 집값 상승을 잡아야 의미
입력 2020.12.17. 08:48 댓글 2개코로나19 확산, 부동산 문제, 검찰개혁 등의 이슈로 여야 정치권과 언론 등 온나라가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이나 언론계가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각 이슈마다 갈등과 반목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건강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게 정상적이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위 세 가지는 문재인정부의 성패를 가름하는 이슈가 되어 임기 끝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국 3년6개월여 만에 물러난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정이 문재인정부 지지율 하락의 주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책임과 능력의 유무를 떠나 더 빠른 결단이 필요했다고 본다.
2017년 6월 임명된 김현미 장관은 집값 상승, 전·월세가 상승과 품귀 문제 등에 대한 부동산정책 실패라는 비판 속에 퇴진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첫 여성·최장수 장관으로 이름은 남기게 됐다. 후임 장관 후보자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되었다. 사람의 바뀜에 따른 기대에 앞서 과연 지금의 부동산 상황이 정상일까? 하는 의문을 또한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2017년 8월2일 대책에서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과 과세 정책을 연달아 발표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대책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규제 대상을 넓혔음에도 현실에선 풍선 효과가 나타나며 오히려 전국적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2020년 8월,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전격 시행되었는데, 이후 전세와 월세가 사라지면서 임대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임차인을 비롯한 수요자들의 ‘패닉 바잉(공포 속 매수)’ 현상이 나타나면서 집값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3기 신도시와 용산 정비창 등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택지 지정, 2022년까지 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11·19 전세대책'을 내기도 하는 등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주택공급 확대에도 적극 나섰다.
변창흠 장관 후보자는 학자 출신의 도시계획, 도시 재생 등 주택공급 정책 전문가로서 “주택공급, 개발사업, 지역 균형발전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계속 관심을 가졌고, 기존 방식과 다른 방식이 어떤 게 있는지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전공과 현장경험에 대한 기대가 있으나 비판도 만만치 않다. 짧은 시간에 과연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작금의 상황을 타개해 나갈지 궁금하다. 현장감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길 기대한다.
“사회 구성원 전체가 집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상황과 집을 투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지금의 현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상이 아니다”고 할 것이다. ‘집은 꼭 있어야 한다’는 관념, 집이 없으면 사회적 패배자가 되는 분위기에 온 국민이 휩쓸린다. ‘영끌’ 등 자극적이고 절박한 표현으로 부동산 문제가 계속 보도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간다. 계층갈등과 자산 양극화가 심화 되는 상황을 끝낼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되기를 갈망한다.
최근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이 크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집권 이후 최저치로 추락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문제에서 촉발되었다.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
정부는 심기일전해 주택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장관 4명을 교체한 이번 개각과 내년 초로 예상되는 추가 개각에서는 더욱 과감한 개혁과 쇄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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