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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갈등 행정통합 차질로까지 번지나
입력 2020.12.09. 16:17 수정 2020.12.09. 16:58 댓글 0개광주시 공항해법 갈등만 더 부추겨
전남도 “상생 진정성 의심” 강력 반발
도의회는 “행정통합 예산 전액 삭감”
이달 중 예정 4차 협의체도 차질 우려
광주시가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했던 광주민간공항을 군공항 해법 마련 후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전남도의 반발이 거세다.
이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018년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시·도민들에게 약속한 합의사항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어서 이달 중 예정된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국방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 2차 회의는 물론 광주·전남행정통합을 비롯한 시·도간 상생현안 추진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당장 전남도는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 문제는 별개'고 지난 1일 상생발전위원회 발표내용과도 정면배치된다면서 강력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같은 전남도의 반발은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일각에서는 광주시민권익위원회의 여론조사와 정책권고가 오히려 시·도간 갈등만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창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9일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에서 이날 이용섭 시장의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 관련'입장 발표에 대해 "대단히 일방적이고 부적절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명 실장은 예결위 심사 도중 이뤄진 긴급질의에서 "민간공항 이전시기를 4자 협의체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내용과 공항 명칭을 광주무안공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광주시의 입장은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며 "기존 합의 뿐만 아니라 지난 1일 상생위 발표와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명 실장은 "광주시의 발표 내용 중에 광주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도민들의 뜻은 전혀 없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자체가 없다"며 "상생발전을 하자는 광주시의 입장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실무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민간공항 이전은 이미 합의된 사안이고 군공항은 공동협력하겠다는 것으로 두 사안이 연계된 것이 아님에도 광주시가 이 두 사안이 연계된 것처럼 발표를 한 것은 상생협력과 전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광주시의 입장 발표에 대해 내년 예산으로 상정된 '시·도 통합 용역비'2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나섰다.
이혁제 예결위원장은 "광주시와 합의한 시·도 통합 논의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으로 세워진 용역비는 이번 발표가 있기 전의 상황을 통해 세워진 예산"이라며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관련 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결위원인 김문수 의원도 "광주시의 이번 발표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시·도 통합 용역비는 무조건 삭감시켜야 한다.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대처를 해달라"고 삭감을 전제로 한 대응을 주문했다.
10일에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시·도간 상생에 이상기류마저 감지되고 있다.
전남도에서 예상밖의 강력한 반발이 나오자 광주시는 당혹해 하면서도 현재로서는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전남도가 왜 이처럼 강력반발하는 것인지 당혹스러우면서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면서 "전남도가 군공항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이런 상황으로까지 전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간공항을 둘러싸고 또다시 충돌하면서 지난 1일 애써 합의한 국방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 역시 불투명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달 13일 국토부, 국방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해법 마련을 위한 첫회의를 개최해 4자 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다. 이달 중으로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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