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최근 국회를 통과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전체 예산 558조원 중 3조원이 책정됐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규모 14조 3천억원, 2차 재난지원금 규모 7조 8천억 대비 절반, 또 절반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지원금 규모 치고 소박한 3조원에 효율을 따지는 궁금증이 잇따릅니다. 이 3조원은 누구에게 지급될까요?

정부는 일단 기준점으로 지난번 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들을 염두해둔 듯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을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은 업종과 계층'으로 암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3조원일까요? 정부는 3조원 편성의 근거로 앞선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 지급 당시 오롯이 이들에게 돌아간 몫을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이들에게 돌아간 지원금의 규모는 7조 8천억 중 2조 8천억원입니다. 나머지는 고용취약계층 등에 돌아갔습니다.

아쉬운 점은 순예산 편성 과정에서 배제된 부분들입니다. 앞선 추경 당시처럼 기왕 편성될 예산에 아동돌봄 특별비 및 고용취약계층·청년층 지원책 등이 포함되지 않았단 점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3조원+α' 또한 염두되고 있지만 당장 코로나19 3차 확산 규모조차 잡히지 않아 가늠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내년 중 지급 규모와 대상, 방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르면 설 전 지급 예정인 이번 재난지원금. 부디 긴 호흡을 갖고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길 바랍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년만에 악몽 되풀이된 농심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돼 축사 차량들이 몰려오고 있네요. 평소보다 2배 많은 하루 200대까지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3년만에 고병원성 AI가 전남을 덮쳤다. 농심은 타들어가는데 소독 받기 위해 몰리는 차량들, 영암 도포 거점소독시설, 긴장감이 감도는 현장을 찾았다.

# ‘수능 가채점’ “내 합격 지원 가능 점수는?”

사상 첫 코로나 수능 가채점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의예과는 전남대가 281점, 조선대가 276점 선에서 지원 가능할 전망이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교육청 진학분석팀이 분석한 1등급 예상 컷과 등급 비율, 예상 지원 가능 합격선을 점쳐본다.

# 고개 숙인 전남대병원 의사들 “코로나 극복 약속”

전남대병원 주요 보직자들이 지역민들에게 사과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최근 신임 병원장이 대시민 사죄글을 온라인에 게시한데 이어 의료진 등도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병원 본관 로비에서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을 전개했다. 

# “검찰 사유화한 윤석열, 스스로 물러나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도의 검찰개혁이 윤 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부딪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공수처 출범도 강행의지다.

# 전두환 광주법정 피고인석 다시 선다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이 2심에서 다시 다뤄진다.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에 이어 전씨 측도 항소했다. 항소심은 내년부터 광주지법 합의부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전씨는 다시 광주법정 피고인석에 서야한다. 사필귀정, 정의가 승리하지 않을까.

# “내년 소비위축… 돼지 사육 줄이자”

소비부진 등으로 돼지 다릿살 재고량이 폭증하고 있지만 농가 사육두수는 오히려 평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 특히 내년도 소비자동향 조사결과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농가의 입식 조절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

# “한열이를 살려내라” 최병수 초대전

‘한열이를 살려내라!’ 1987년 故이한열 열사의 장례가 치러지던 날 연세대 중앙도서관에는 그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던 날의 모습이 담긴 대형걸개가 걸렸다. 최병수 작가가 판화로 만들어 찍어낸 작품이다. 최 작가가 내년 1월 13일까지 동구 소태동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광주 첫 개인전을 연다.